이번에는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이나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 사업장 철거 시 유의사항"을 현장 경험 + 법적 기준 + 비용 절감 팁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철거는 ‘원상복구’의 일환입니다: 점포를 임대받았을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철거의 본질입니다.
-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설치했는가”와 “계약서 조항”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항목만 철거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철거 전 꼭 확인할 5가지
항목
체크 내용
임대차 계약서
“원상복구 범위”, “철거 책임” 조항 확인
입주 당시 사진
바닥·벽체·천장 상태 등 비교용 증거 확보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내가 설치한 부분만 철거 대상임을 입증 가능
공용 설비 여부
소방, 전기, 배관 등 건물 공용이면 철거 제외
건물주의 요구사항
임의 철거 전, 건물주와 서면 협의 필수!
✔️ 철거 후 "이건 왜 안 뗐냐", "이건 왜 뗐냐" 갈등 많습니다. 사진+서류+대화기록으로 근거 남겨두세요.
✅ 3. 철거 공사 주요 항목과 관행
철거 여부
유의사항
간판
O
외부 간판, 실내 사인 모두 철거
칸막이·벽체
보통 철거 후 페인트 마감까지 요구
바닥 마감재
△
부분 복구 or 전체 철거 요구 가능 (계약 확인)
천장 조명
교체 or 일반등 복원 요구 가능
에어컨·냉장고
X
임차인 자산일 경우 철거 가능
전기·배선
위험 없게 정리만 해도 인정되는 경우 많음
주방 설비
철거 범위 분쟁 많음 → 설치자 확인 중요
✔️ 철거 여부가 불명확한 항목은 임대인과 사전 협의 후 서면화하세요.
✅ 4. 철거 공사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이슈
설명
폐기물 처리증명서
불법 폐기 시 과태료 대상 (특히 음식점/공장)
전기·가스 마감 신고
해지 및 안전 점검 요청 필요 (한국전력, 도시가스 등)
소방 설비 신고
철거 전 반드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름)
손해배상 책임 조항
철거 중 발생한 건물 손상은 임차인 책임이므로 작업자 보험 여부 확인
✅ 5. 철거 비용 줄이는 실전 팁
팁
철거 공사 전 임대인 협의 필수
요구 범위 줄이기 가능 (예: 페인트 생략, 조명 유지 등)
직접 철거 가능한 항목은 셀프
간단한 선반, 집기류, 간판 철거 등은 직접 정리
견적은 2곳 이상 비교
“급하게 부르면 부르는 대로 받는다”는 업계 통설 주의
잔존 집기 중고 판매
철거 전 비품 매각으로 비용 일부 회수 가능
✅ 6. 철거 후 보증금 정산까지 체크
단계
확인 사항
철거 완료 후
임대인 입회 하에 사진 촬영 + 상태 확인
공사 확인서 작성
‘원상복구 완료’ 문서화 (보증금 반환 조건 포함)
보증금 정산
미지급 위약금, 공과금, 관리비 등 차감 여부 확인
✔️분쟁 방지를 위해 철거 전, 후 모두 사진/영상 기록 필수
→ 보증금 정산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철거 비용은 임대인이 내주나요?
A. 보통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면 철거 대상 아님.
Q. 철거 후 점검은 꼭 임대인이 입회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함께 확인하고, ‘복구 완료 확인서’에 서명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원상복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소송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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