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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상호 유지 가능한가요?
이번에는 자영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폐업 후 상호 유지 가능한가요?」에 대해 법적 기준 + 실제 가능 여부 + 상호 재사용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상호 유지 가능한가요?
- 사업자 폐업을 했다고 해서 상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항목 |
설명 |
일반 개인사업자 |
폐업하면 상호는 자동으로 말소되지만, 제3자가 동일 상호를 쓰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음 |
상표권 등록된 상호 |
폐업 후에도 법적으로 보호 가능 |
폐업 후 재창업 시 |
동일 상호 재사용 가능, 단 상표권자가 없을 경우에만 문제 없음 |
✅ 폐업하면 상호는 자동 삭제되나요?
구분 |
내용 |
국세청 기준 |
사업자등록 폐업 시, 상호는 폐업된 사업자번호와 함께 말소됨 |
상호 소유권 |
별도 등록(예: 상표권)이 없다면 법적 보호 대상 아님 |
→ 누구나 동일 상호로 새 사업자등록 가능
즉, ‘상호’는 지적재산권이 아닙니다.
상표권 등록 없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일반 명칭으로 취급됩니다.
✅ 폐업 후 동일 상호로 다시 창업할 수 있나요?
상황 |
가능 여부 |
동일인이 다시 사용 |
가능. 상호가 상표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문제 없음 |
타인이 상호 사용 |
가능.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 |
제3자가 상표로 등록한 경우 |
❌ 불가능. 상표권 침해 소송 가능성 있음 |
✅ 상호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호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려면 ‘상표권 등록’이 필수입니다.
항목 |
설명 |
등록 기관 |
특허청 (www.kipo.go.kr) |
신청 절차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출원 or 변리사 대행 |
비용 |
출원료 약 6만 원 + 등록료 별도 (10년 단위 보호) |
소요 기간 |
4~6개월 정도, 심사 필요 |
✔️상호를 브랜드처럼 지속 활용할 계획이라면 상표권 등록이 강력 추천됩니다.
✅ 폐업 후 상호 유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했는데 누가 내 상호를 쓰고 있어요. 막을 수 있나요?
→ ❌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Q. 폐업한 뒤에도 블로그/인스타에 상호 그대로 쓰면 되나요?
→ ✅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 목적이 없다는 전제에서 광고성은 조심하세요.
Q. 폐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상호를 '예약'할 수 있나요?
→ ❌ 없습니다. 폐업 즉시 상호 사용 권리는 소멸되며, 누구나 등록 가능해집니다.
Q. 동일 지역 상권 내에서 같은 상호를 또 쓰는 경우 제재할 수 있나요?
→ ❌ 불가. 단,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영업방해/상표권 침해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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