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단투기, 왜 생길까?

- 심야·새벽 시간대: CCTV 사각지대나 인적 드문 시간 노림

- 배출 비용 회피: 대형폐기물 스티커 비용 아끼려 함

- 업체 간 갈등: 일부 경쟁 점포가 고의로 버리는 경우도 있음

- 단순 무지: ‘조금 버리는 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 TIP

무단투기는 한 번 허용하면 습관이 됩니다. 최초 발견 시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2️⃣ 법적 기준과 과태료 금액

-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및 지자체 조례로 처벌됩니다.

✔️포인트: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고, 상습·대량·사업장 폐기물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사업자든 개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신고 전 준비 – 증거 확보가 전부다

1)사진·영상 촬영

- 투기 장면이 가장 확실 (없어도 투기물+증거물로 가능)

- 날짜·시간 자동 표시 설정 필수

2) 위치·현장 상황 기록

- 정확한 주소, 투기물 위치, 주변 상황

3)투기물 내용물 보관 (가능 시)

- 영수증, 송장, 우편물 등 신원 특정 자료 확보

4)CCTV 확보

- 내 점포 CCTV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공용 CCTV 협조 요청

4️⃣신고 방법 3단계

① 생활불편신고 앱 활용

- 환경부·행정안전부 통합 민원 앱

- 사진·영상 첨부 → 위치 입력 → 접수

- 처리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음

장점: 기록·증거 자동 저장, 신속 처리

② 관할 구청·시청 환경관리과 직접 신고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 증거물 제출 →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 투기자 신원 확인 후 과태료 부과

③ 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요청

- 상습·악의적 투기는 형사 고발 가능

-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동 요청 가능

5.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 봉지 안 영수증으로 신원 확인

편의점 앞 쓰레기, 영수증 주소로 가해자 확인 → 과태료 50만 원

사례 2 – 새벽 무단 배출 상습자 적발

음식점 앞 쓰레기 매일 투기 → CCTV 확보 후 2회 과태료, 3회 형사 고발

사례 3 –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책상·의자 무단 배출 → 1건당 10만 원 과태료

6. 예방 대책 – 신고보다 예방이 더 쉽다

-  CCTV 설치 + 경고문 부착 (“무단투기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명시)

- 쓰레기 배출 시간 안내문 (지역별 배출 시간, 장소 안내)

- 경계 표식 설치 (점포 앞 경계선 테이프·펜스)

- 상인회 공동 대응 (주변 점포와 투기 시간대 감시 및 정보 공유)

- 가짜 CCTV·경고 스티커 활용 (심리적 억제 효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