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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20:28

무허가 구조물 철거 명령 시 대처법

1️⃣무허가 구조물의 의미

- 무허가 구조물이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 또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 예: 건물 옥상 불법 증축, 점포 앞 불법 천막, 무단 컨테이너 설치 등


2️⃣ 철거 명령이 내려오는 이유

- 법령 위반: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 등 위반

- 안전 문제: 붕괴 위험, 화재 위험 등

- 도시 미관 및 환경 훼손

- 민원 접수: 주변 주민·상가의 신고


3️⃣ 절차와 대응 방법

 단계

 내용

 사업자 대응

 ① 사전 조사

 구청·시청 건축과 또는 도시계획과에서 현장 확인

 현장 조사 시 최대한 협조

 ② 시정명령 통보

 철거 명령서·계고장 발송(기한 15~30일)

 서류 수령 후 즉시 검토

 ③ 이의 제기 가능

 통보일로부터 행정심판 90일 또는 행정소송 90일

 변호사·행정사 상담 필수

 ④ 자진 철거

 기한 내 철거 시 과태료 감경 가능

 사진·영상으로 철거 인증

 ⑤ 행정대집행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 철거 후 비용 청구

 강제철거 시 비용 + 보관료 부담



4️⃣이의 제기 방법

1. 행정심판 청구: ‘위법성’ 또는 ‘필요성 결여’를 주장

2. 행정소송 제기: 철거명령 취소소송 가능(건축법상 요건 미비 등)

3. 필요 서류 예시

- 철거명령서 사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건물 설계도, 시공내역서

- 사진, 주변 상황 설명서


5️⃣과태료·벌금

- 철거 명령 미이행: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매년 부과)

- 이행강제금 = 건축물 시가 × 위반면적 비율 × 10% 이내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 상이


6️⃣ 현실적인 조언

- 초기 대응이 중요: 명령서 수령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

- 합법화 가능 여부 확인: 용도변경, 구조 변경, 건축물대장 등재 등

- 기한 내 자진 철거: 불필요한 강제집행 비용·이행강제금 방지

- 사진·기록 보관: 추후 분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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