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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02:25

임대료 인상 대응법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자영업자나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권리와 협상 전략을 잘 활용하면, 임대료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임대료 인상 대응법을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1. 임대료 인상의 법적 기준 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보호 대상: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보호 가능

임대료 인상 한도:

→ 연 1회, 최대 5% 이내만 인상 가능

→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하려면 불법입니다


✅ 2. 임대차 계약서 내용 확인

- 인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예: 매년 3% 인상 등)

- 자동갱신 조항 유무 확인 → 자동갱신 시 기존 조건 유지 가능


✅ 3. 자동갱신요구권 활용

- 계약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계속 거주/사용하겠다는 의사 표시하면 자동으로 5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 가능

- 자동갱신 시 기존 조건 유지 or 최대 5% 인상만 허용



✅ 4.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법


1) 합법 범위일 경우 (5% 이내):


협상 여지를 탐색: 

1. 매출 감소, 지역 시세 하락, 공실률 증가 등의 이유 제시

2. 장기 임차 고객이라는 점 강조


2) 불법 인상일 경우 (5% 초과 요구):


문서로 정정 요구:

1. 내용증명 발송 가능 (증거 확보)

2.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응할 필요 없음



✅ 5. 임대인과의 협상 팁

- 매출 자료 등 수치를 보여주며 감정적 대응 피하기

- 장기계약 제안으로 인상률 완화 유도 (예: “3년 유지 시 2%만 인상”)

- 공실 리스크 언급 (근처 공실률이 높을 경우 유리함)

- 시설 개선 조건부 수용 제안 (예: 간판, 간판위치 제공 등 협상)


✅ 6. 대비 전략
- 2~3개월 여유를 두고 대체매장 조사 ( 협상에서 “대안이 있다”는 입장이 유리함)

이전 필요 시:
- 이전비용 견적, 마케팅 준비, 고객 안내 등 준비
- 폐업 후 재개업 시 각종 세제 혜택 확인 (예: 재창업 지원,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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