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자영업자나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권리와 협상 전략을 잘 활용하면, 임대료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임대료 인상 대응법을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1. 임대료 인상의 법적 기준 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보호 대상: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보호 가능
임대료 인상 한도:
→ 연 1회, 최대 5% 이내만 인상 가능
→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하려면 불법입니다
✅ 2. 임대차 계약서 내용 확인
- 인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예: 매년 3% 인상 등)
- 자동갱신 조항 유무 확인 → 자동갱신 시 기존 조건 유지 가능
✅ 3. 자동갱신요구권 활용
- 계약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계속 거주/사용하겠다는 의사 표시하면 자동으로 5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 가능
- 자동갱신 시 기존 조건 유지 or 최대 5% 인상만 허용
✅ 4.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법
1) 합법 범위일 경우 (5% 이내):
협상 여지를 탐색:
1. 매출 감소, 지역 시세 하락, 공실률 증가 등의 이유 제시
2. 장기 임차 고객이라는 점 강조
2) 불법 인상일 경우 (5% 초과 요구):
문서로 정정 요구:
1. 내용증명 발송 가능 (증거 확보)
2.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응할 필요 없음
✅ 5. 임대인과의 협상 팁
- 매출 자료 등 수치를 보여주며 감정적 대응 피하기
- 장기계약 제안으로 인상률 완화 유도 (예: “3년 유지 시 2%만 인상”)
- 공실 리스크 언급 (근처 공실률이 높을 경우 유리함)
- 시설 개선 조건부 수용 제안 (예: 간판, 간판위치 제공 등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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