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결과가 뒤따릅니다.

1. 소송 전 단계: 보통 퇴직금 문제는 노동청 진정 → 노동위원회 조정 → 민사소송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진정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 시정 지시 :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 근로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퇴직금 산정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줄이거나 빼기는 어렵습니다.

- 만약 법원 판결에서 근로자가 승소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 지연 기간에 따라 연 20% 이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3. 사업주가 불리한 경우

- 증거 불리 : 사업주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근로자 주장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서 무효 가능성 : “퇴직금 일부만 받고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도,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용 문제 : 판결문이 나오면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등)까지 가능해져 사업주 신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 소송 전에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최선입니다.

-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진행된다면, 퇴직금 계산 근거 자료(임금대장, 통장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금 사정상 분할 지급이 불가피했다면, 근로자 동의서(서면)를 확보해 제출해야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자영업나라 한마디

퇴직금 소송이 걸리면 대부분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결국 퇴직금 전액 +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조정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