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직원이 무단 퇴사했을 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 퇴사여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 법적 원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무단 퇴사”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미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 무단 퇴사 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대응
1) 임금 지급 의무
- 출근한 날까지의 임금, 주휴수당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할 수 있음.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직원이 갑자기 퇴사해서 가게 운영에 피해가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 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예: 예약 손님 취소로 인한 매출 손실 증빙, 대체 인력 투입 비용 등.
3) 근로계약서 특약 활용
- 계약서에 “정해진 계약 기간 중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같은 조항이 있어도,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 원칙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 다만, 향후 분쟁에서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음.
✅ 실무 팁
-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고, 손해는 별도 대응: 임금 미지급은 불법이라 피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 퇴사 절차 명확히 기재: 최소 1~2주 전에 사직 의사 통보 의무 등을 넣어두면 예방 가능.
- 출근 관리 기록 확보: 추후 임금 다툼 방지를 위해 출퇴근 기록은 꼭 보관.
자영업나라 한마디
직원이 무단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불리합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영업 피해나 손해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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