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상가 계약서 공증, 꼭 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나 가게 운영 관련 계약서 작성 시, “공증을 꼭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계약서에 공증이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1. 공증이란?
- 공증은 공증인이 계약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더해주는 절차입니다.
- 단순히 서명·도장만 있는 사적 계약서와 달리, 공증 문서는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2. 공증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경우
- 신뢰 관계가 확실한 거래
예: 지인과의 단순 임대차, 소액 계약 등
- 계약 당사자가 모두 성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을 때
- 대부분의 상가 임대차, 고용계약, 단기 알바 계약 등은 일반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3. 공증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
- 보증금이나 계약금이 큰 경우
→ 상가 임대차, 점포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
-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큰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우려가 있거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 채무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
- 즉, 공증을 해두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비용과 절차
- 공증 비용은 계약 금액과 문서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1천만 원 차용증 공증 시 보통 5~10만 원 선
- 공증사무소에서 신분증·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자영업나라 한마디
- 의무 아님: 모든 계약서에 공증이 필요한 건 아님
- 분쟁 대비용: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안전장치로 공증 권장
- 강제집행 가능: 공증 계약서는 상대방이 안 지켜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가능
- 이전글주휴수당 계산,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2025.08.19
- 다음글자영업자 고용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2025.08.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