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쿠팡·인스타마켓을 시작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 의무, 예외 대상, 미신고 시 과태료,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마켓, 쿠팡, 인스타그램 판매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입니다. 단,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가능하니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홈쇼핑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온라인 판매 필수 절차

2.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자체 쇼핑몰 운영

인스타그램, 블로그, 오픈채팅 등을 통한 지속적 판매

중고거래라도 반복적·영리 목적 판매라면 대상

 즉, 온라인으로 반복적 판매를 한다면 신고 필수입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예외)

일시적 중고거래 (개인 물품 단순 판매)

매출액 100만 원 미만 소규모 판매로 지자체에서 예외 인정하는 경우

일회성 판매 (정기적·계속적 영업이 아님)

⚠️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구하므로, 신고를 안 하는 건 위험합니다.

4. 미신고 시 불이익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입점 불가

소비자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불리

지자체 단속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가능

5.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먼저 완료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또는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메인 주소(자체 쇼핑몰 운영 시)

수수료 납부 (보통 4만 원 내외)

접수 후 보통 3~7일 내 처리 완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마트스토어 판매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모두 필요합니다.

Q.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소규모 판매만 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지속적·반복적 판매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미신고 상태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요?

A. 과태료 부과 + 플랫폼 계정 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7. 핵심 정리

✅ 온라인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가 원칙

※ 일시적 개인 판매만 예외

❌ 미신고 시 과태료·플랫폼 입점 불가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