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거래처와의 신뢰는 곧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이 생기고, 심하면 도산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납품대금 지연 시 대응 방법과 채권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납품대금 지연 발생 시 초기 대응

✅ 1) 즉시 확인 및 독촉

·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거래처에 연락해 지급일 확인

· 전화·문자·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 2) 독촉장 발송

· 내용증명 형태로 “납품대금 지급 독촉장” 발송

· 지급 기한, 미지급 금액, 지연이자 부과 가능성 명시

✅ 3) 거래 내역 정리

· 세금계산서, 납품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확보

· 추후 법적 절차 시 필수 자료

2. 채권 회수 절차 (단계별)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공식 지급 요청

·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됨

2단계: 지급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거래처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3단계: 소송 제기

· 금액이 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소송 진행

· 승소 판결 시 강제집행 가능

4단계: 강제집행

· 거래처의 예금, 부동산, 채권 압류를 통해 강제 회수

· 법원 집행관을 통한 경매 절차로도 가능

3.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

· 상법 제54조: 상행위 채무 불이행 시 연 6% 지연이자 청구 가능

·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이 명시돼 있으면 해당 기준 적용

· 장기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예방을 위한 계약 관리 팁

· 계약서 필수 작성: 납품 기한,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율 명시

· 어음·약속어음 대신 현금결제 유도

· 거래처 신용조사: 신규 거래 전 신용평가, 부실 이력 확인

· 거래처 다변화: 특정 거래처 의존도 최소화

✨ 체크리스트

 · 미지급 대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했는가?

 · 거래처에 독촉장 및 내용증명을 발송했는가?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를 준비했는가?

 ·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을 포함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처가 계속 미루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간단히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소송보다 저렴하며,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약 0.5~1%) 수준 인지세·송달료 발생합니다.

Q3. 이미 부도가 난 거래처는 어떻게 하나요?

▶ 압류할 자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신속히 법원에 파산·회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가 보내야 하나요?

▶ 아니요. 사업자 본인도 작성 가능하며,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법률 조언을 받으면 효과적입니다.

✨ 핵심 정리

✅ 납품대금 지연 시 기록 확보 → 독촉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

✅ 상법상 지연이자(연 6%) 청구 가능

✅ 계약 단계에서 지연이자율, 지급 기한 명시로 분쟁 예방

✅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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