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매출 관리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입니다. 

카드 결제와 달리 현금 매출은 누락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과라는 불이익까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과 가산세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란

-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제도

- 의무발급 업종: 병원, 학원,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부동산 중개업 등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

- 국세청 지정 업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함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의무 발급

-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

- 사업자 간 거래(B2B)는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

- 전자발급 원칙 (단말기·POS·홈택스·ARS 활용)

✅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20% 부과

예: 100만 원 미발급 → 20만 원 가산세

2. 지연 발급 가산세

-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20% 가산세

3. 반복 위반 시 세무조사 대상

- 고의적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및 가산세 중복 적용 가능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 POS·카드 단말기를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있는 기기로 사용

✔️소비자 요청 시 즉시 발급, 거부 시 신고당할 수 있음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간이과세자라도 발급 의무 업종이면 반드시 준수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만 원 미만 현금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 안 해도 되나요?

→ 네, 하지만 요청 시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Q2.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 네, 간이과세자라도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Q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에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와 함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지인이나 가족에게 판매한 현금 매출도 발급해야 하나요?

→ 네,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은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 발급

✅ 소비자 요청 시 금액과 무관하게 발급

✅ 미발급·지연 발급 시 20% 가산세 부과

✅ 간이과세자라도 의무발급 업종이면 적용

✅ POS·홈택스 등 발급 시스템을 반드시 구비

현금영수증 발급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나 소비자 요청 시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 가산세라는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자영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숙지하고, 가산세 주의사항을 지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