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배달앱·게임 아이템 등에서 미성년자 결제 취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경우 환불 요구와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관련 법적 근거와 분쟁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미성년자 결제 취소의 법적 근거

·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필요

· 동의 없는 결제 → 취소 가능

· 단, 사기나 속임수(성인 위장 등)가 있었다면 취소 불가

▶ 즉, 부모 동의 없는 결제는 원칙적으로 취소·환불 대상입니다.

2. 미성년자 결제 취소 가능 조건

3. 소비자가 해야 할 일 (환불 요청 절차)

1. 미성년자 증빙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2. 결제 내역 확인

· 카드사·플랫폼 거래내역 제출

3. 취소·환불 요청

· 사업자(가맹점, 플랫폼)에 서면 요청

4. 분쟁 조정 신청

· 거부 시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접수

4. 사업자가 해야 할 일 (분쟁 예방·대응)

· 약관 고지: 미성년자 결제 시 부모 동의 필요 문구 필수 표시

· 증빙 확인: 환불 요구 시 미성년자·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검토

· 부분 환불 원칙: 사용분 제외 후 남은 금액 환불 처리

· 분쟁 대응: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 절차 적극 협조

▶ 올바른 환불 처리 = 분쟁 최소화 + 평판 관리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배달앱으로 주문했는데, 다 먹은 경우도 환불되나요?

▶ 이미 소비된 부분은 환불 불가, 미사용분만 환불 가능합니다.

Q. 사업자가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나요?

▶ 법적 요건(부모 동의 없음, 사용하지 않음 등)에 해당할 때만 환불 의무가 있습니다.

Q.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미성년자 결제 취소 분쟁은 법적 근거(민법 제5조)를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 부모 동의 없는 결제 → 환불 가능

· 사용한 부분 제외, 미사용분 환불 원칙

· 사업자는 약관 고지와 서류 확인을 통해 사전 예방 필수

▶ 올바른 대응은 소비자 보호 + 사업주 신뢰 확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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