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고용은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이를 몰라서 위반하면 과태료·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알바 고용 규정과 근로조건, 사업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미성년자 고용 가능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은 고용 가능

· 단, 만 15세 미만은 근로 기준법상 고용 불가 (예외: 취업인허증 발급 시 가능)

·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하며 특별 보호 대상

▶ 따라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 알바 근로시간 규정

▶ 성인 근로자와 달리, 미성년자는 야간·휴일 근로 제한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3.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 보호자(부모) 동의서 필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 관계 확인 서류 확보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

· 주휴수당·최저임금 동일 적용

· 위험업종 고용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일부 등

▶ 미성년자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주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4. 위반 시 사업주 불이익

·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노동청 진정 시 행정조사 대상

▶ 특히 야간 근로, 유해업소 고용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성년자 알바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야간에 근무해도 본인이 원하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마무리

미성년자 알바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반드시 보호자 동의서와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원칙

· 야간·휴일 근무 금지

· 최저임금·주휴수당 동일 적용

▶ 자영업자라면 미성년자 고용 시 반드시 법규를 숙지하여 불법 고용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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