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입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라는 불안을 갖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요구권의 기준, 행사 방법, 건물주의 거절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이란?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

·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

· 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안정성 확보

▶ 즉, 임차인은 건물주의 일방적인 요구로 쉽게 쫓겨나지 않습니다.

2.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 핵심: 계약 갱신 요구는 반드시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3. 건물주가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3기 이상 차임(월세) 연체

· 무단 전대(재임대)

· 건물주의 직접 사용(자녀 포함)

· 건물 철거·재건축 계획

· 임차인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건물 훼손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주는 갱신 거절 불가합니다.

4.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계약서 보관 철저

· 최초 계약일, 갱신 기록 확인 필수

2. 내용증명 활용

· 갱신 요구 시 서면 증거 남겨두기

3. 임대료 인상 제한

· 연 5% 이내 인상만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

4. 10년 보장 규정 숙지

· 2018년 개정 전에는 5년 → 현재는 최대 10년까지 보장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 갱신요구권은 무조건 10년 보장되나요?

▶ 네. 다만, 건물주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계약 갱신을 구두로만 요구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이 안전합니다.

Q. 임대료를 밀린 적이 있는데 갱신 가능할까요?

▶ 3기(3개월분) 이상 연체 시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은 자영업자의 영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입니다.

·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

·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효력 발생

·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불가

▶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이 권리를 숙지하고, 계약 관리와 서류 증거 확보를 통해 영업권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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