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영수증 발급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세법상 의무입니다.

특히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미발급 시 문제점, 고객 신고 가능 여부,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영수증 발급 의무란?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영수증 발급 의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방식으로 발급 가능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음식점, 병원, 미용실, 학원 등 생활밀접업종

▶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일정 거래 금액 이상은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미발급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고객 신고 가능 여부

· 고객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를 통해 신고 가능

· 미발급 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

   · 건당 5만 원 한도, 연간 최대 200만 원 지급

· 신고 시 필요 자료: 거래 영수증, 결제 내역, 사업자 상호·주소

▶ 따라서 영수증을 고의로 미발급하면 고객 신고 + 국세청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예방 및 대응 방법

1. POS·카드 단말기 자동 발급 설정

· 모든 결제 시 자동 영수증 출력

2. 현금영수증 발급 습관화

· 고객 요청과 상관없이 발급

3. 직원 교육 강화

· 알바·직원이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4. 신고 접수 시 대응

· 사실과 다를 경우 증빙 제출, 고의 누락은 즉시 시정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액 결제도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 네. 모든 금액에 대해 영수증 발급 가능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 업종은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Q. 고객이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 업종에 따라 의무 발급이 적용되므로 고객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Q. 고객 신고로 실제 보상금을 받나요?

▶ 네. 국세청 심사 후 보상금이 지급되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마무리

영수증 미발급은 단순 실수가 아닌 세법 위반으로, 고객 신고와 함께 과태료·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반드시 발급해야 함

· 미발급 시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 가능

· 보상금 제도까지 있어 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반드시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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