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가게를 열거나 리뉴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간판 설치입니다.

하지만 간판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로 분류되어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판 설치 시 필요한 법적 절차와 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간판 설치 관련 법적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약칭: 옥외광고물법)

·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역별 세부 규정 다름)

· 도시 미관, 안전, 교통 방해 방지 목적

▶ 즉, 간판은 반드시 법적 규제에 맞춰 허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판 설치 절차

▶ 무허가 간판 설치 시 철거 명령 +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간판 허가 기준

· 크기 제한: 건물 규모, 층수에 따라 제한

· 위치 제한: 인도·차도 방해 금지, 창문·비상구 가리지 않음

· 안전 기준: 전기 간판은 안전검사 필수, 구조물 안정성 확보

· 미관 규정: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색상·디자인 제한

· 특수 간판: 돌출형·옥상 간판은 별도 허가 필요

▶ 특히 옥상 간판, 전광판, 대형 간판은 대부분 허가 대상입니다.

4. 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문제

· 무허가 시공: 시공 업체 말만 믿고 허가 없이 설치 → 과태료 발생

· 과도한 크기: 지자체 규정보다 큰 간판 설치 → 철거 명령

· 전기 안전 미비: LED 간판 전기 합선 → 화재 위험

· 허가 지연: 서류 불비로 심사 지연 → 영업 개시 차질

▶ 간판 시공 전 반드시 지자체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모든 간판이 허가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일정 크기 이하 벽면 부착형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옥상·돌출 간판은 허가 필수입니다.

Q. 간판 설치 비용에 허가 비용도 포함되나요?

▶ 네. 허가 수수료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부과됩니다.

Q. 무허가 간판은 나중에 허가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 후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마무리

간판 설치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법적 규제 대상입니다.

· 옥외광고물법 + 지자체 조례 준수 필수

·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법 설치 가능

· 위반 시 과태료·철거 명령 등 불이익 발생

▶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간판 설치 절차와 허가 기준을 숙지해 영업 초기부터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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