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 점포 양도양수(가게 매매) 거래입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권리금·시설비·임대차 조건 등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점주 간 거래·양도양수 분쟁 사례와 함께 예방·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점포 양도양수에서 흔한 분쟁 유형

▶ 대부분 계약서에 구체적 명시가 없거나, 사전 확인 부족이 원인입니다.

2.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권리금 반환 소송

한 점포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했으나,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거절 → 계약 무효 → 권리금 반환 소송 발생.

· 사례 2: 시설 하자 책임 다툼

카페를 양수한 뒤 보일러·전기 시설 불량 발견 → 수리비 부담 주체 두고 분쟁 → 법원은 “계약 전 시설 점검 의무 소홀”로 양수인 일부 책임 인정.

· 사례 3: 영업허가 취소 사례

음식점 양도양수 계약 후 위생 점검에서 위반 사실 적발 → 허가 취소 → 양수인이 영업 불가 → 계약 무효 처리 후 손해배상 청구.

▶ 실제 분쟁은 대부분 사전 조사·계약서 미흡에서 시작됩니다.

3. 분쟁 예방 방법

1. 계약 전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 시설·비품 상태, 거래처 채무, 세금 체납 여부 확인

2. 건물주 동의 확보

·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 여부 확인

3. 권리금 산정 근거 명확히

· 예상 매출, 상권 분석 근거로 합리적 책정

4. 계약서 구체화

· 권리금, 시설 인수 항목, 영업허가 승계 여부 명시

5. 법률 전문가 검토

· 변호사·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서 검토

4.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 알리고 법적 증거 확보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분쟁 조정 및 중재 가능

· 민사 소송 제기: 권리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 공정위·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 무료 법률 지원 가능

▶ 즉각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가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건물주 동의 없이 점포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승계는 반드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Q.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됩니다.

Q. 양도양수 계약 후 숨겨진 채무가 나오면 누구 책임인가요?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대체로 양도인의 책임으로 판단합니다.

✅ 마무리

점주 간 거래·양도양수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이지만, 권리금·임대차·시설 문제로 분쟁 위험이 큽니다.

· 권리금 산정·임대차 동의·시설 상태 반드시 확인

· 계약서에 구체적 조건 명시

·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법적 절차 진행

▶ 자영업자는 반드시 사전 검증 + 계약서 명확화를 통해 안전한 양도양수 거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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