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안으로, 미지급 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민원 발생 시 자영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

·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

▶ 즉, 아르바이트생도 조건 충족 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

▶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법적·평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민원 발생 시 대처법

1. 사실 관계 확인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퇴근記錄으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미지급 금액 지급

·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체불 임금 지급

· 자진 지급 시 과태료·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음

3.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

· 추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

4. 노동청 조사 대응

· 성실히 자료 제출, 고의성 없음을 소명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계획 제출

5. 예방책 마련

· 모든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

· 주휴수당 계산 자동화(급여 관리 프로그램 활용)

4. 자주 발생하는 사례

· 사례 1: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주휴수당 미지급 → 노동청 진정 후 밀린 수당 + 지연이자 지급

· 사례 2: “알바생이 요구하지 않아 지급 안 했다” → 법적 사유 불인정

· 사례 3: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 명시 → 무효, 근로기준법 우선 적용

▶ 주휴수당은 요구 여부·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 1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준 걸 근로자가 몰랐다면 괜찮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가 몰랐더라도 법적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Q.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실히 협조하고, 체불 임금은 즉시 지급하는 것이 불이익 최소화 방법입니다.

✅ 마무리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무조건 발생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 체불 임금 + 과태료 위험

· 자진 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 +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예방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반드시 주휴수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안전한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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