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여부를 두고 혼란이 많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의 적용 범위와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공휴일 유급휴일이란?

· 관공서 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을 민간 기업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도

·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 임금 10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개정

▶ 즉, 공휴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임금이 보장되는 날입니다.

2.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범위

▶ 즉,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현실

· 법적 의무 없음: 사업주가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님

· 자율 적용 가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유급휴일 부여 가능

· 분쟁 사례: 근로자가 “다른 회사는 유급인데 왜 우리만 무급이냐” 불만 제기 →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소규모 사업주는 계약서에 공휴일 처리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업주·근로자 유의사항

✅ 사업주 입장

· 유급휴일 의무는 없지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부 공휴일을 유급 처리하면 직원 유지에 도움

· 취업규칙·계약서에 “공휴일 무급/휴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

✅ 근로자 입장

·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시 공휴일 유급휴일은 법적 권리가 아님

·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권리로 주장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 유급휴일 의무가 없으므로 추가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면 문제 없나요?

▶ 네, 오히려 직원 만족도와 채용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은 적용되나요?

▶ 네.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유급휴일)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 마무리

·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강제 의무가 없지만, 계약·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계약서 확인과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제도 의무 여부를 오해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운영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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