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만으로 직원과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적 과태료 부과와 분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점과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작성 대상: 상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포함 전원

· 필수 기재 항목: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 “아르바이트라서 안 써도 된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리스크 폭탄과도 같습니다.

3. 자영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 “가족 같은 분위기라 굳이 안 쓴다”

· “단기간 일할 거라 필요 없다”

· “구두 합의로 충분하다”

· “알바생이라 근로계약서까지는 과하다”

▶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위법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 임금 (시급·월급·지급일)

✅ 근로시간·휴게시간

✅ 휴일·휴가 규정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계약 기간 (정규직/계약직 여부)

✅ 4대보험 가입 여부

▶ 문구는 간단해도, 위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근로계약서 대신 문자·카톡으로 합의해도 되나요?

▶ 증거로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 서면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직원이 퇴사 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진술이 우선 인정될 수 있어, 임금·수당 소송에서 사업주가 불리해집니다.

✅ 마무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자, 법적 리스크 1순위입니다.

· 모든 근로자와 서면 계약 필수

·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임금체불·분쟁에서 불리한 위치

▶ 직원과의 신뢰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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