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직원이 퇴직할 때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데,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조건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본 원칙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산 방식: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즉, 주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근속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 아르바이트,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

· 단기 근무(예: 3개월, 6개월)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

· 단,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총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계약직이라서 퇴직금 없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4.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

·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 가능

· 미지급 시 지급 명령 + 이자(지연이자 20%) 부담

· 퇴직금 회피 목적의 11개월 계약 반복 갱신은 부당 판정 가능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근속 기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11개월 계약 후 퇴직했는데 퇴직금 줘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지만, 반복 갱신하며 사실상 1년 이상 근속했다면 지급 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Q. 근속 1년을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 네.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권리가 발생합니다.

✅ 마무리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단, 계약 반복 갱신으로 사실상 1년 이상 근무 인정 시 지급 가능성 있음

▶ 사장님들은 반드시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퇴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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