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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신고·지연 시 과태료 및 가산세
✅ 세금 신고·납부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세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 가산세 종류와 내용
가산세 종류 |
부과 사유 |
부과율(2025년 기준)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소득·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 |
누락세액의 10~40% (정도에 따라 다름)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하루당 0.025% (연 약 9%) |
지연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지연 |
거래금액의 1~2%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
건당 10만 원 초과 현금거래 미발급 |
거래금액의 5% |
✅ 신고 지연 vs 납부 지연, 뭐가 다를까?
구분 |
설명 |
예시 |
위험도 |
신고 지연 |
아예 신고를 안 하거나 기한 넘긴 경우 |
종합소득세를 6월에 신고함 |
매우 높음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냈을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했지만 6월에 납부 |
비교적 낮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
* 무신고가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신고라도 먼저 하고, 납부는 나중에 분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세목별 주요 신고·납부 기한과 지연 시 불이익
세목 | 신고기한 | 지연 시 불이익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31일까지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1기/2기) | 7월 25일 / 1월 25일 | 무신고 or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원천세(3.3%) | 매달 10일까지 | 미신고 시 10% 가산세 |
지방소득세 | 5월 말까지 | 지방세 납부불이행 가산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거래 즉시 |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5% 과태료 |
전자세금계산서 |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 미발행 or 지연발행 시 공급가액의 1~2% 가산세 |
✅ 실제 계산 예시
- 자영업자 A씨, 연매출 6천만 원, 5월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례
항목 |
금액 |
설명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150만 원 |
원래 냈어야 할 세금 |
무신고 가산세 |
30만 원 |
150만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약 13만 원 |
150만 × 0.025% × 350일 지연 |
총 부담 |
193만 원 |
원래보다 43만 원 더 냄 |
*미신고 + 미납 = 세금폭탄의 지름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만 하고 세금은 못 내도 괜찮나요?
A. 예, 무신고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고만 해도 20% 가산세는 피할 수 있고, 납부는 분할 가능(최대 2개월)
Q2. 카드로 세금 납부하면 이자 붙나요?
A.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가능.
단, 세금 납부는 포인트 적립 제외되며, 일부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Q3.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다면 수정 가능할까요?
A. 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수정 시 가산세 경감 가능
✅ 자영업자를 위한 실무 꿀팁
1. 세금은 신고가 먼저, 납부는 나중
→ 신고만 해도 벌금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음
2. 매출 누락은 절대 금물
→ 국세청은 카드매출, 배달앱, 현금영수증 모두 알고 있음
3. 과세자료는 최소 5년 보관
→ 세무조사 대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4. 지속적으로 납부 지연하면 고액·상습 체납자 등록
→ 통장 압류, 사업자등록 정지, 출국 금지 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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