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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8:05

폐업 시 세금 정리 절차 총정리

✅ 폐업 시 꼭 해야 할 3가지

1.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정리)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예정일 기준)

3. 종합소득세 신고 (익년도 5월)


✅ 1단계: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폐업신고란?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음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과세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방법

 경로

 온라인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폐업)]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 방문 → 폐업신고서 작성 후 제출


필요서류 (오프라인 기준)

- 폐업신고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비치)

- 신분증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즉시 말소 처리되며,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 “폐업”으로 변경됨



✅ 2단계: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


신고 대상

1. 일반과세자: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2. 간이과세자: 폐업일이 속한 해당 연도의 내역


신고기한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일반/간이과세자 공통)

- 예: 2025년 7월 15일 폐업 → 2025년 8월 9일까지 부가세 신고


신고 방법

1.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 시 예정신고]

2. 매출, 매입, 잔존 재고 및 고정자산 입력


주의사항: 잔존재화 세금 처리

사업에 사용하던 재고나 비품, 기기, 차량 등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 폐업 시점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 → 부가세 납부 대상

✅ 3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익년 5월)

폐업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고 시기

 폐업년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신고 대상

 폐업 전까지 발생한 매출과 비용

 신고 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 폐업 후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

 항목

 설명

 사업자 통장 정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 명의 통장은 폐쇄 권장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폐업일 이후엔 발행 불가 → 그 전까지 정리 완료 필요

 임대차계약 해지 시 확정일자 취소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 신고 필요

 4대 보험 탈퇴

 직원을 고용했던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 폐업 시 세무 실수 사례

 실수 유형

 설명

 결과

 폐업신고 안 함

 가게 문 닫았지만 신고 안 한 경우

 부가세·소득세 계속 과세됨

 잔존재화 신고 누락

 재고나 비품 미신고

 부가세 탈루 →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익년도 5월 신고 안 함

  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폐업 관련 가산세 주의사항

 항목

 가산세율 

 부가가치세 미신고

 납부세액의 20% 

 부가세 납부지연

 하루 0.025% (연 약 9%)

 종합소득세 미신고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잔존재화 누락

 탈루세액의 최대 40%


✅ 자영업자를 위한 실무 꿀팁

1. 폐업 전 1~2주 전에 미리 계획 세우기

→ 잔존재화, 세금계산서 발행, 마지막 매입정리 등

2. 폐업과 동시에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시작

3. 정리 안 된 채무·세금은 본인 개인에게 전가됨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이 동일한 법적 책임

4. 세무사와 무료상담 활용

→ 세무서, 소상공인센터 등에서 무료 폐업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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