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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1:23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총정리 온라인 판매자 필수 가이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SNS 판매 등

모든 온라인 사업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 준비서류

✔ 온라인 신고 절차

✔ 처리 기간

✔ 자주 하는 실수

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에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주지 지자체(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모두 해당됩니다.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 쿠팡 판매자


· 오픈마켓 판매자


· 자사몰(쇼핑몰) 운영자


· SNS(인스타·카톡채널) 판매자


· 블로그/카페 판매


· 해외구매대행업자


▶ “상품 배송이 발생한다” = 거의 100% 신고 대상


2️⃣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이유


✔ 안전한 온라인 거래환경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 판매자 신뢰 확보

✔ 스마트스토어·쿠팡 입점 요건

✔ 카드 PG 가입 필수 요건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없으면 판매 개시 불가입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서류


아래 3가지만 있으면 거의 완료됩니다.


 구분

 필요서류

 기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고정사업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자사몰 운영 시

 도메인 주소(URL)

 해외상품 판매

 구매대행 고지문


집 주소에 사업자를 둔 1인 판매자도 신고 가능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온라인 10분 완성)


✔ Step 1. 정부24 접속


▶ 정부24 → 검색창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 Step 2.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 Step 3.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클릭


시·군·구 선택 후 온라인 신청 진행


✔ Step 4. 정보 입력


· 판매 유형(일반 / 구매대행)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정보


· 사업장 주소


· 사이트 URL 입력


· 고객 CS 연락처 입력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는 쇼핑몰 URL 없이도 신고 가능

→ 스토어 개설 후 URL을 나중에 추가하면 됩니다.


✔ Step 5. 수수료 납부


지역별 약 4,000원 내외


✔ Step 6. 담당자 검토 후 승인


통상 1~3일 내 승인,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 있음


✔ Step 7.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PDF 다운로드 가능 → 스마트스토어·쿠팡에 제출


5️⃣ 오프라인 방문 신고 절차 (지자체 민원실)


1.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4.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5. 수수료 납부


6. 즉시 발급 또는 1~3일 내 발급


6️⃣ 통신판매업 신고 후 해야 할 일


✔ 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의무


쇼핑몰·스마트스토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통신판매업 번호: 2025-서울강남-00000


표시 위치:


· 사이트 하단(푸터)


· 사업자정보 페이지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위치


✔ ② 개인정보보호조치 (필수)


· 개인정보처리방침


· CS 전화번호


· 반품/환불 규정


· 사업자정보 공개


※ 네이버·쿠팡은 자동 생성 기능이 있어 편리합니다.


✔ ③ 부가세 신고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 부가세(1월·7월)


· 종합소득세(5월)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7️⃣ 통신판매업 신고 자주 하는 실수


 1) 사업자등록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 시도


→ 불가

→ 반드시 사업자등록 후 진행


 2) 쇼핑몰 주소(URL) 잘못 입력


→ 이후 카드결제(PG) 등록 불가

→ URL 변경 시 변경신고 필수


 3) 구매대행인데 일반 판매로 신고


→ 불법 구매대행 의심 → 과태료 위험


 4) 정보변경 미신고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시

→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수


 5) 신고번호 미표기


배너·스토어·사이트에서 누락되면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8️⃣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해도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스마트스토어는 필수입니다.


 Q2. 집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1인 판매자의 90%는 집주소로 신고합니다.


 Q3. 사업자등록만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하면 불법인가요?


→ 온라인 판매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Q4. 스마트스토어 개설 URL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후 스토어 URL을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Q5. 구매대행은 별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구매대행업’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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