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게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 연차휴가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부여 대상입니다.

다만, 적용 방식과 의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연차휴가, 근거 법령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핵심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근속 요건’입니다.

2️⃣ 직원 수별 연차휴가 적용 기준 정리

📌 한눈에 보는 정리표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 “5인 미만은 연차 안 줘도 된다” → 틀림

⭕ “5인 미만도 연차는 줘야 하지만, 안 쓴 연차에 대한 수당은 의무 아님” → 정확

3️⃣ 연차휴가 발생 기준 (직원 수 무관)

✔ 1년 미만 근로자

한 달 개근 시 → 1일 연차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 1년 개근 시 → 연 15일

•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이 기준은 5인 미만·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핵심 차이점

✔ 반드시 해야 하는 것

• 연차휴가 부여

• 근로자가 연차 사용 요청 시 사용 보장

❌ 의무가 아닌 것

•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 연차 사용촉진 절차

즉, 연차를 안 쓰고 퇴사해도 돈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5️⃣ 연차휴가 미부여 시 발생하는 문제

직원 수와 관계없이 연차를 아예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

• 근로자 진정 → 노동청 조사

• 시정명령

• 반복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성

특히 최근에는

✔ 소규모 카페

✔ 음식점

✔ 미용실

✔ 학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6️⃣ 자영업자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연차 대신 휴무일 주면 된다”

→ 휴무일과 연차는 법적으로 다름

❌ “알바는 연차 대상이 아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알바도 연차 대상

❌ “5인 미만이라 연차 얘기 안 해도 된다”

→ 부여 자체는 의무

7️⃣ 자영업자를 위한 연차 관리 실전 팁

✔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 명시

✔ 연차 사용 요청은 문자·카톡 등 기록 남기기

✔ 연차대장 간단하게라도 관리

✔ 5인 미만이면 ‘미사용수당 미지급’ 문구 명확히 고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말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A. 주 15시간 이상, 1개월 개근 시 연차 발생합니다.

Q. 직원이 연차를 안 쓰겠다고 하면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연차를 특정 날짜에만 쓰게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직원 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연차휴가 의무 여부 #자영업자 연차휴가 #알바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미부여 처벌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