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 상황에서는 발행해야 하거나 아예 발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포인트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 원칙
❌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 간이과세자는
👉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
📌 그래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요구해도 간이과세자는 발행해줄 수 없습니다.

⚠️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 “요청받으면 발행해줘야 한다?”
→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가산세
- 세무조사 리스크
-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음
 
🔥 예외 1.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 전문직 사업자
- 특정 업종(고시 업종)
👉 이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 예외 2. 간이과세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 홈택스에 발행 메뉴가 보여도 발행하면 안 됩니다
- 시스템상 가능 ≠ 법적으로 허용 ❌

💬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한 줄 정리

Q. 거래처가 계속 요구하면요?

→ 불가. 법적 근거 설명 후 카드/현금영수증 제시

Q. 발행하면 걸리나요?

→ 전산으로 바로 추적됩니다

Q. 매출 줄어도 발행 안 해주면 문제되나요?

→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