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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소상공인에 2천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 지원…지원 규모 2.5배 확대 　
    새마을금고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2.5배 늘리며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자체 협력 금융 지원사업’으로, 새마을금고 비전 2030의 ‘지역재생·사회연대 금융 패키지’와 연계한 민·관 협력 사업이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 보증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는 이를 기반으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한다. 지자체는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60억원을 출연해 약 8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올해는 출연 규모를 165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526개 새마을금고가 사업에 참여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원도 이어진다. 제주에서는 제주도청 및 제주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취급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새마을금고는 오는 9월 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대출(운전자금) 상품도 추가로 취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금융 수요에 맞는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 지원이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다.
    자영업나라　2026-08-19　자영업 정보 & 뉴스
  • 소진공, 생명존중희망재단과 소상공인 생명안전망 구축…위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손잡고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2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정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50대 남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간 1대1 협력 체계를 기존 35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보다 71.4% 늘어난 규모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과 전문기관 연계, 자살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등 지역 밀착형 생명지킴 활동을 추진한다. 소진공 지역센터에는 우울증 선별검사 도구인 ‘PHQ-9’도 비치한다. 소상공인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확인될 경우 전용 상담전화 109와 지역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재기도 지원한다. 소진공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오감 걷기, 해먹 명상, 밸런스 테라피, 싱잉볼 명상, 다도 명상 등 심리회복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폐업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해 폐업 과정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상시 제공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마음까지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
    자영업나라　2026-08-19　자영업 정보 & 뉴스
  • 생맥주 세금 오르고 담뱃값 인상론까지…서민·자영업자 ‘이중고’ 우려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 종료 가능성에 담뱃값 인상 논의까지 다시 불붙으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한시 경감제도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별도의 연장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맥주에도 일반 맥주와 동일한 주세가 적용된다. 현행 주세법은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 일반 맥주 주세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될 경우 생맥주 주세는 1㎘당 70만8500원에서 88만5700원으로 17만7200원 오르게 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출고 단계의 세 부담은 500㎖ 한 잔당 약 130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유통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상승분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이 한 잔에 500~1000원가량 오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합성니코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담배가격 인상이라는 중장기 방향이 유지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담뱃값 인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류와 담배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주점 등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 삼천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편의점은 담배 판매가 여전히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과거 담뱃값이 올랐을 때도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다. 가격이 크게 오르면 판매량이 더 줄어들 수 있어 지금도 어려운 운영 여건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생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모(20대)씨도 “물가와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그나마 주류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주류세까지 오르면 영업 부담이 더욱 커질 것 같다”며 “주변 가게들도 최근 잇따라 폐업했다. 자영업자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갑자기 오르면 소비자들의 반응도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보건·금연정책 측면에서는 술과 담배 소비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합병원 간호사 이모(40대·여)씨는 “의료 현장에서는 담배와 술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며 “장기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모두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의 연장 여부와 담뱃값 인상 논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나라　2026-08-19　자영업 정보 & 뉴스
  • 월급쟁이 줄고 자영업자 증가…비임금근로자 12만명 늘어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 임금근로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임금근로자는 2천248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1천명 줄어들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비임금근로자는 664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9천명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임금근로자 감소 폭보다 비임금근로자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시장 내에서 임금근로자는 감소하는 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취업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나라　2026-08-19　자영업 정보 & 뉴스
  • 주휴수당 더하면 시급 1만2840원…“알바 한 명 쓰기도 벅차” 자영업자 비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매출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와 원재료비에 이어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고용 인원 자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대전 동구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28세 허모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허씨는 올해부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12시간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나머지 12시간은 직접 매장을 지키고 있다. 무인편의점 전환도 고민했지만 고령층 손님이 많고 주류 판매 등의 문제로 포기했다. 허씨는 “생활비라도 가져가려면 아르바이트생을 더 줄이고 혼자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시급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시간당 인건비는 약 1만2840원에 달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 역시 함께 증가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강원 춘천에서 닭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43세 이모씨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축소를 고민하고 있다. 이씨는 “닭 손질과 포장 등 대부분의 공정에 사람 손이 필요하지만 납품 단가는 거래처와 이미 정해져 있어 인건비가 올랐다고 가격을 바로 올리기도 어렵다”며 “결국 사람을 덜 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게도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울산 남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28세 이수민씨는 “사장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 한 명 정도는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고용 불안을 호소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8세 김모씨 역시 “인건비가 오르면서 점주가 근무시간을 계속 줄인다”며 “시급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6%로 금융·보험업 6.1%, 제조업 3.7%보다 크게 높았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일수록 법정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기업들도 고용 축소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1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고용 인원 축소’를 꼽은 기업이 46.2%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은 매출 정체 속에서 인건비와 원재료비, 공공요금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며 키오스크와 QR결제 등 비용 절감형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란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노동생산성 등을 반영한 예측 가능한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계는 영세 사업자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자영업자의 고용 축소와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질지는 향후 경기와 매출 흐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영업나라　2026-08-11　자영업 정보 & 뉴스
  • “자영업자 이미 넘치는데”…950만명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생계형 창업 ‘비상’ 　
    약 950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층의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자영업 시장의 과당경쟁과 부실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16만명이었던 6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032년 고령 자영업자가 247만6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약 6년 뒤 현재보다 30만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경기 광명시 인구에 맞먹는 규모다. 배경에는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의 순차적인 은퇴가 있다. 이들은 법적 정년인 60세에 차례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퇴가 본격화할 경우 2032년 고령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11명 가운데 1명꼴인 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미 국내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5%를 크게 웃돌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6.1%, 일본은 9.1%로 한국보다 크게 낮다. 이미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 은퇴자들이 대거 뛰어들 경우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대출 부실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기 전에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금이 자영업 구조조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임금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정년 이후 재고용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령층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독일 역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은퇴할 수 있는 부분 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점진적 은퇴’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년 이후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하고, 주 5일 전일제 근무를 주 3~4일 숙련·자문·교육 업무 등으로 전환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은퇴가 본격화되기 전에 고령층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계속 고용을 확대하지 못할 경우, 은퇴 충격이 고스란히 포화된 자영업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영업나라　2026-08-11　자영업 정보 & 뉴스
  • “계란 한 판이 1만원 육박”…김밥집부터 빵집까지 자영업자 ‘비명’ 　
    계란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분식집과 반찬가게, 제빵업계 등 계란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료비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려워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7일 서울 은평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장모씨는 “가게를 시작한 4년 전만 해도 계란 한 판이 5000원대였지만 요즘은 1만원에 가까워졌다”며 “ 김밥에서 계란을 뺄 수도 없고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계란값이 한 판에 1만원을 넘어서면 가게를 접는 것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특란 10구의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4256원으로, 1년 전 3736원보다 13.9% 올랐다. 평년 가격인 3545원과 비교하면 20.1% 높은 수준이다. 계란 사용량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상승한 원가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60대 박정숙씨는 “전을 부치느라 매주 계란 15판 정도를 사용한다”며 “국산 계란만 고집하고 있지만 재료비 부담이 커 적자를 보는 날도 있다”고 말했다. 제빵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종로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31세 김모씨는 에그타르트를 주력 메뉴로 판매하면서 매주 계란 약 5000구를 사용한다. 그는 “최근 계란 한 구 가격이 약 50원 오르면서 한 달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됐다”며 “손님들이 가격 인상에 민감해 판매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들도 계란값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은평구의 한 식료품점에서는 계란 가격표를 확인한 뒤 구매를 망설이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30구짜리 계란 한 판을 집어 든 61세 이승기씨는 “예전에는 한 달에 두 판씩 샀지만 지금은 한 판만 산다”고 말했다. 70대 남성 A씨 역시 “계란은 할인할 때만 사고 할인상품이 없으면 아예 먹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계란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가 꼽힌다. 당시 산란계 약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 공급량이 감소했고, 여기에 올여름 폭염까지 겹치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공급 안정을 위해 수입 확대에도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미국 중심이던 신선란 수입선을 태국과 브라질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신선란 1억161만구에 대한 수입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가운데 5224만구가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원가 부담이 장기화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가격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계란을 빼기 어려운 김밥부터 에그타르트 등 계란이 핵심 재료인 메뉴까지, 식품업계 전반에 원재료 가격 상승의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자영업나라　2026-08-11　자영업 정보 & 뉴스
  • 청년 소상공인 팀에 최대 1억5000만원…‘하나 On, 청년 On’ 참여팀 모집 　
    하나금융그룹이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하나 On, 청년 On’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하나금융그룹은 7월 20일부터 청년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하나 On, 청년 On’ 프로젝트 참여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 점포에 일회성 비용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같은 상권의 청년 소상공인들이 팀을 구성해 공동 행사와 홍보, 상권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직접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소상공인이 상권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실행해 고객 유입과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점포의 소비까지 촉진해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사업 운영은 전통시장육성재단이 담당한다. 재단은 참여팀 모집과 선정부터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사업계획 검토, 사업 운영·관리,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규모는 총 15개 팀 내외로, 일반형과 특화형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일반형은 동일 상권에서 영업하는 청년 소상공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대상이다. 약 14개 팀을 선정하며, 팀당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화형은 전국 여러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30명 이상이 참여하는 광역 연계형 사업이다. 총 1개 팀을 선정해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하려면 팀원 전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 팀원의 60% 이상이 만 4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팀장도 만 4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 맡아야 한다. 모집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다.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일반형은 사업계획이 실제 상권 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평가도 추가로 진행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청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ESG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나라　2026-07-21　자영업 정보 & 뉴스
  • “소비쿠폰보다 세금·에너지비부터”…소상공인 65.7% 세제지원 요구 　
    고유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이나 소비쿠폰 지급보다 세금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지원책을 더 시급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5.7%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소상공인 세제 혜택 확대’를 꼽았다. 이어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이 52.1%로 나타나 ‘정책자금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43.6%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은 31.7%, ‘소비쿠폰·여행지원금 지급 등 소비 촉진 정책’은 20.2%로 집계됐다. 소상공인들이 추가 대출이나 일회성 소비지원보다 고정비 절감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도 어두웠다. 응답자의 59.8%는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 감소 전망은 59.4%, 영업이익 감소는 59.8%, 방문객 감소 전망은 58.8%였다. 특히 소상공인의 96.6%는 올해 하반기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해 골목상권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세탁소·미용실 종사자의 72.7%가 매출 악화를 예상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중개소는 70%, 학원은 68%, 호프·주점·포차는 63.3%로 뒤를 이었다. 카페·베이커리는 4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필요한 지원정책 역시 업종마다 차이를 보였다. 음식점과 주점, 숙박업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의류·잡화·화장품 판매업과 슈퍼마켓은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 골목상권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빚이 아니라 당장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대책”이라며 “세금과 에너지비, 판로 부담을 업종별로 구분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나라　2026-07-21　자영업 정보 & 뉴스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14년 규제 완화·1천억원 상생기금 검토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성장과 홈플러스 경영 위기 등을 계기로 현재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며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 대상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업체뿐 아니라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등 신흥 유통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피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약 1천억원 규모의 유통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비롯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신흥 유통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마련된 재원을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대형마트만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형마트는 도심 주요 지역에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심야 영업 제한으로 점포에서 상품을 포장하거나 반출해 새벽배송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했다. 전체 유통시장 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0.2%에서 올해 5월 기준 8.1%까지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41.2%에서 58.6%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4월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1%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유지하면서도 포장과 반출, 배송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실제로 허용하려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생기금 조성 방식에 대한 유통업체 간 이견도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 입장에서는 경쟁 관계인 대형마트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해야 하는 만큼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변화한 유통시장에 뒤늦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지만, 2019년 발표된 제5차 계획 이후 제6차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실제로 해소할 수 있을지 유통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나라　2026-07-20　자영업 정보 & 뉴스
  • 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자영업자 아이돌봄 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20일부터 24일까지 ‘IBK아이돌봄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IBK아이돌봄지원은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다. 기업은행은 신청자 가운데 생업과 자녀 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미혼 한부모 가정과 가족친화인증기업 재직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근무시간이나 사업장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지원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나라　2026-07-20　자영업 정보 & 뉴스
  • 네이버 ‘별점 제도’ 5년 만에 부활…자영업자 “별점 테러 재현 우려” 　
    네이버가 식당과 카페 등 플레이스 리뷰에 평균 별점을 다시 공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악성 리뷰와 이른바 ‘별점 테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네이버는 지난 9일부터 플레이스 리뷰에 평균 별점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2021년 별점 중심의 평가 방식을 사실상 중단하고 ‘친절해요’, ‘음식이 맛있어요’ 등 키워드 리뷰를 도입한 지 약 5년 만이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별점 재도입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4월부터 별점 데이터를 다시 수집했으며, 이달부터 평균 별점 공개에 나섰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별점 테러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과거를 외면한 채 별점 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약탈적 플랫폼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별점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추가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가 평균 별점 공개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개별 이용자가 남긴 별점은 공개되는 만큼 악의적인 저평가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년 이전에 누적된 과거 별점이 현재 평가에 반영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운영자나 서비스 품질이 변경된 매장에도 오래된 평가가 그대로 영향을 미쳐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에 개별 별점 비공개 기능과 악성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온라인 플랫폼 별점 제도 전반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네이버는 과거 별점 제도와 이번 개편은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사업자가 평균 별점 노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무분별하게 3점 미만의 평가를 반복적으로 남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정책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20여 종의 자동 탐지 시스템과 운영 인력의 수동 검토를 병행해 악성 리뷰와 비정상적인 별점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장소를 찾을 때 전반적인 만족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과 구글맵 등 다른 주요 플랫폼도 별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별점 부활을 둘러싼 소비자 편의성과 자영업자 보호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자영업나라　2026-07-20　자영업 정보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