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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도시까스별내점　2025-09-22　점포거래

전기·가스 안전 점검 민원 대응법｜소상공인 필수 안전 매뉴얼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기·가스 안전 점검은 필수적인 관리 항목입니다.하지만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고객 또는 이웃의 민원으로 안전 문제 제보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의 현장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기·가스 안전 점검 민원 발생 시 대응법과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1. 전기·가스 안전 점검의 법적 의무· 전기안전관리법 및 가스사업법에 따라 정기 점검 대상 업소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지정 기관에서 점검 시행·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사용정지, 영업정지 가능▶ 안전 점검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영업 유지 필수 요건입니다.2. 민원으로 안전 점검이 접수되는 경우 상황 설명 이웃 민원 소음·가스 냄새, 전기 불꽃 등 위험 신고 고객 민원 전기 누전, 가스 냄새 경험 후 신고 경찰·소방 연계 화재·누출 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점검 지자체·관할청 제보 위생·안전 민원과 함께 병행 점검 ▶ 민원 접수 시, 기관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전기·가스 안전 점검 민원 대응법1. 즉시 점검 협조·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 점검 거부 시 불이익 발생2. 서류 준비· 최근 정기 점검 확인서, 안전 관리 대장, 시설 도면 제출3. 위험 요소 개선· 누전, 배선 불량, 가스 배관 노후 등 발견 즉시 시정4. 재점검 대비· 시정 조치 후 관할 기관에 재점검 요청▶ 민원 발생 시 방어보다는 투명한 협조 + 빠른 개선이 최선입니다.4. 예방을 위한 관리 체크리스트✅ 전기 배선 정기 점검 (콘센트, 차단기, 배선 노후 확인)✅ 가스 배관·밸브 점검 (누출 감지기 설치, 밸브 개폐 상태 확인)✅ 소화기·가스누출경보기 비치✅ 안전 관리 대장 기록 유지 (점검 일지, 조치 사항 기록)✅ 직원 안전 교육 (누전·가스 냄새 발생 시 즉각 대응법 숙지)▶ 정기 점검 + 직원 교육 = 민원 예방의 핵심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FAQ)Q. 전기·가스 안전 점검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네. 법적으로 의무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영업 정지까지 가능합니다.Q. 민원으로 안전 점검이 들어오면 불이익을 받나요?▶ 불이익이 아니라 개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즉시 시정하면 문제 없습니다.Q. 안전 점검 후 시정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점검에서 미조치 확인 시 과태료·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전기·가스 안전 점검은 민원 발생 시 곧바로 관할 기관의 현장 점검으로 이어집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위험· 민원 발생 시 적극 협조 + 즉시 개선· 예방 핵심: 정기 점검 + 안전 대장 기록 + 직원 교육▶ 자영업자는 안전 점검을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영업 지속을 위한 필수 관리로 인식해야 합니다.#전기 안전 점검 민원 #가스 안전 점검 대응법 #소상공인 전기 가스 안전 관리 #전기 가스 점검 과태료 #영업장 안전 점검 대응

자영업나라　2025-09-22　자영업위키

주휴수당 미지급 민원 발생 시 대처법｜소상공인 필수 가이드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안으로, 미지급 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민원 발생 시 자영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 즉, 아르바이트생도 조건 충족 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 항목 설명 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형사처벌 가능 체불임금 미지급 금액 + 지연이자(연 20%) 지급 의무 민원 발생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 사업 신뢰도 하락 리뷰·SNS 등을 통한 평판 악화 ▶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법적·평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 미지급 민원 발생 시 대처법1. 사실 관계 확인·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퇴근記錄으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2. 미지급 금액 지급·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체불 임금 지급· 자진 지급 시 과태료·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음3.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 추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4. 노동청 조사 대응· 성실히 자료 제출, 고의성 없음을 소명·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계획 제출5. 예방책 마련· 모든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계산 자동화(급여 관리 프로그램 활용)4. 자주 발생하는 사례· 사례 1: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주휴수당 미지급 → 노동청 진정 후 밀린 수당 + 지연이자 지급· 사례 2: “알바생이 요구하지 않아 지급 안 했다” → 법적 사유 불인정· 사례 3: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 명시 → 무효, 근로기준법 우선 적용▶ 주휴수당은 요구 여부·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FAQ)Q. 주 1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Q. 주휴수당을 안 준 걸 근로자가 몰랐다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몰랐더라도 법적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Q.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실히 협조하고, 체불 임금은 즉시 지급하는 것이 불이익 최소화 방법입니다.✅ 마무리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무조건 발생·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 체불 임금 + 과태료 위험· 자진 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 +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예방▶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반드시 주휴수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안전한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민원 #알바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방법 #소상공인 민원 대응법

자영업나라　2025-09-22　자영업위키

점주 간 거래·양도양수 분쟁 실제 사례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 점포 양도양수(가게 매매) 거래입니다.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권리금·시설비·임대차 조건 등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제 점주 간 거래·양도양수 분쟁 사례와 함께 예방·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1. 점포 양도양수에서 흔한 분쟁 유형 분쟁 유형 설명 권리금 문제 권리금 산정 불명확, 과다 요구, 지급 후 임대차 불승인 임대차 계약 불일치 양수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계약 불가 → 계약 무효 시설·비품 상태 문제 고장·노후된 시설을 양도 시 다툼 발생 채무·미납금 승계 세금·공과금·거래처 외상 등 양도 시점에 숨겨진 부채 허가·영업신고 문제 위생·인허가 미비로 영업 불가 상황 발생 ▶ 대부분 계약서에 구체적 명시가 없거나, 사전 확인 부족이 원인입니다.2.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권리금 반환 소송한 점포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했으나,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거절 → 계약 무효 → 권리금 반환 소송 발생.· 사례 2: 시설 하자 책임 다툼카페를 양수한 뒤 보일러·전기 시설 불량 발견 → 수리비 부담 주체 두고 분쟁 → 법원은 “계약 전 시설 점검 의무 소홀”로 양수인 일부 책임 인정.· 사례 3: 영업허가 취소 사례음식점 양도양수 계약 후 위생 점검에서 위반 사실 적발 → 허가 취소 → 양수인이 영업 불가 → 계약 무효 처리 후 손해배상 청구.▶ 실제 분쟁은 대부분 사전 조사·계약서 미흡에서 시작됩니다.3. 분쟁 예방 방법1. 계약 전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시설·비품 상태, 거래처 채무, 세금 체납 여부 확인2. 건물주 동의 확보·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 여부 확인3. 권리금 산정 근거 명확히· 예상 매출, 상권 분석 근거로 합리적 책정4. 계약서 구체화· 권리금, 시설 인수 항목, 영업허가 승계 여부 명시5. 법률 전문가 검토· 변호사·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서 검토4.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 알리고 법적 증거 확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분쟁 조정 및 중재 가능· 민사 소송 제기: 권리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공정위·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 무료 법률 지원 가능▶ 즉각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가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FAQ)Q. 건물주 동의 없이 점포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승계는 반드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Q.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됩니다.Q. 양도양수 계약 후 숨겨진 채무가 나오면 누구 책임인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대체로 양도인의 책임으로 판단합니다.✅ 마무리점주 간 거래·양도양수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이지만, 권리금·임대차·시설 문제로 분쟁 위험이 큽니다.· 권리금 산정·임대차 동의·시설 상태 반드시 확인· 계약서에 구체적 조건 명시·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법적 절차 진행▶ 자영업자는 반드시 사전 검증 + 계약서 명확화를 통해 안전한 양도양수 거래를 해야 합니다.#점주 간 거래 분쟁 사례 #점포 양도양수 분쟁 #상가 권리금 소송 #자영업자 점포 계약 문제 #양도양수 계약 분쟁 해결

자영업나라　2025-09-22　자영업위키

온라인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의무 사항｜쇼핑몰·쿠팡·스마트스토어 필수 체크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이 법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판매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입니다.온라인 판매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자상거래법 의무 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온라인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신고하지 않고 영업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플랫폼 입점 시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증 필수▶ “개인 판매니까 괜찮다”는 오해는 금물, 소규모 판매자도 의무입니다.2. 상품 정보 제공 의무 항목 주요 내용 가격 부가세 포함 여부, 배송비 명시 재화의 내용 원산지, 규격, 성능, 주요 성분 거래 조건 배송 시기, 교환·반품 조건 사업자 정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허위·과장 표시 광고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3. 청약 철회(환불) 규정 준수·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 가능· 단, 사용·훼손·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상품은 예외· 환불 거부 시 소비자원, 공정위 분쟁조정 대상▶ 온라인 판매자는 환불 기준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개인정보 보호 의무· 결제·배송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 반드시 암호화·보안 시스템 사용· 마케팅 활용 시 별도 동의 필요·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 형사처벌 가능5.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불이익 위반 내용 제재 통신판매업 미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 원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 과태료 환불 거부 과태료 + 영업정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 형사처벌 ▶ 전자상거래법은 단순 가이드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6. 자주 묻는 질문(FAQ)Q. 개인이 중고물품 판매할 때도 전자상거래법 적용되나요?▶ 단순 중고거래는 적용 제외지만, 반복적·상업적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Q. 환불을 7일이 아닌 3일로 규정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법적 기준인 7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Q. 고객이 사용한 상품도 무조건 환불해야 하나요?▶ 아니요. 사용·훼손 등으로 재판매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무리온라인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정확한 상품 정보 고지· 청약 철회(환불) 규정 준수· 개인정보 보호 철저▶ 법적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 확보와 장기적인 매출 성장의 핵심입니다.#온라인 판매자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의무 사항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환불 규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자영업나라　2025-09-22　자영업위키

알바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알바)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분쟁이나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알바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1. 알바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는 직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 즉,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 대상· 근무시간, 임금, 휴일, 퇴직금 등 규정이 모두 적용▶ “알바는 간단히 계약해도 된다”는 오해는 위험합니다.2. 알바 고용 시 필수 노동법 규정 구분 규정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서면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최저임금 준수 필수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약 2,157,000원) 근로시간 제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필요 휴게시간 보장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 함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회 유급휴일, 1일치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4대보험 가입 주 60시간 이상 정규직 수준 근무 시 산재보험은 1명만 고용해도 의무 ▶ 모든 알바생은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3.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주휴수당 미지급 →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 위반 → 시급보다 적게 지급하다 적발 시 미지급 임금 + 가산금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알바생 진술만으로도 법적 불리함 발생· 퇴직금 누락 →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부분 “몰랐다”가 아닌 “규정을 지키지 않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4.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고용 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 철저✅ 근로시간·휴게시간 기록 관리✅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확인✅ 퇴직금 지급 기준 숙지▶ 기본 규정만 지켜도 노동청 신고 리스크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FAQ)Q. 하루 3시간만 근무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1시간 근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Q. 주 10시간 미만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Q. 퇴직금은 정규직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알바생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마무리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시간·휴게시간 관리 필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반드시 노동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알바 고용 노동법 규정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알바 퇴직금 발생 조건

자영업나라　2025-09-22　자영업위키

간판 설치 시 필요한 법적 절차와 허가 기준 　

새로 가게를 열거나 리뉴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간판 설치입니다.하지만 간판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로 분류되어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간판 설치 시 필요한 법적 절차와 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1. 간판 설치 관련 법적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약칭: 옥외광고물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역별 세부 규정 다름)· 도시 미관, 안전, 교통 방해 방지 목적▶ 즉, 간판은 반드시 법적 규제에 맞춰 허가·신고를 해야 합니다.2. 간판 설치 절차 단계 내용 1. 사전 상담 관할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 문의 2. 허가/신고 구분 확인 일정 규모 이상 → 허가, 소규모 → 신고 가능 3. 신청서 제출 간판 도면,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4. 심사 및 허가 건물 구조·안전·도시 미관 기준 검토 5. 시공 및 준공 확인 허가 후 시공, 필요 시 현장 확인 6. 유지 관리 정기 점검, 안전 관리 의무 ▶ 무허가 간판 설치 시 철거 명령 +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간판 허가 기준· 크기 제한: 건물 규모, 층수에 따라 제한· 위치 제한: 인도·차도 방해 금지, 창문·비상구 가리지 않음· 안전 기준: 전기 간판은 안전검사 필수, 구조물 안정성 확보· 미관 규정: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색상·디자인 제한· 특수 간판: 돌출형·옥상 간판은 별도 허가 필요▶ 특히 옥상 간판, 전광판, 대형 간판은 대부분 허가 대상입니다.4. 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문제· 무허가 시공: 시공 업체 말만 믿고 허가 없이 설치 → 과태료 발생· 과도한 크기: 지자체 규정보다 큰 간판 설치 → 철거 명령· 전기 안전 미비: LED 간판 전기 합선 → 화재 위험· 허가 지연: 서류 불비로 심사 지연 → 영업 개시 차질▶ 간판 시공 전 반드시 지자체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5. 자주 묻는 질문(FAQ)Q. 모든 간판이 허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일정 크기 이하 벽면 부착형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옥상·돌출 간판은 허가 필수입니다.Q. 간판 설치 비용에 허가 비용도 포함되나요?▶ 네. 허가 수수료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부과됩니다.Q. 무허가 간판은 나중에 허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 후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마무리간판 설치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법적 규제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 + 지자체 조례 준수 필수·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법 설치 가능· 위반 시 과태료·철거 명령 등 불이익 발생▶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간판 설치 절차와 허가 기준을 숙지해 영업 초기부터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간판 설치 절차 #간판 허가 기준 #옥외광고물 허가 #소상공인 간판 규정 #무허가 간판 과태료

자영업나라　2025-09-22　자영업위키

유튜브 같은곳에 성공한 영상들 믿으면안되죵? 　

유튜브 성공한 사람들이 강의 하는거 돈내고 받으면 돈버리는거죵?

starlight　2025-09-22　자영업 게시판

스마트스토어 시작한지 얼마 안됬는데.. 　

마케팅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영업시간에 계속 전화오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chirely77　2025-09-22　자영업 게시판

운동 　

오늘도 운동왔습니다. 포인트이벤트좀 해주세요 포인트 많아요 ㅋㅋ

헬창　2025-09-22　자영업 게시판

월요일 한주 힘내세요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주 힘내세요.

이쑤신장군　2025-09-22　자영업 게시판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게를 막 시작한 초보 사장님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노란우산공제 얘기를 자주 듣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고는 하는데, 아직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입하는 게 좋은 걸까요?

minni589　2025-09-21　자영업 게시판

상가 임대료 인상, 어디까지 합법일까? 　

✅상가 임대료 인상, 왜 이렇게 민감할까?자영업자에게 임대료는 매출에서 가장 큰 고정비 지출 중 하나입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대료는 매달 빠져나가므로, 인상 폭이 조금만 커져도 수익 구조가 흔들립니다.그래서 임대료 인상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영업 유지·폐업·권리금 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임대료 인상,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1) 연간 5% 상한제- 임대인은 임대료를 연 1회,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1년에 5만 원 이상 올릴 수 없음.2)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마음대로 임대료를 폭등시킬 수 없습니다.3) 임대료 증액 사유- 세금·관리비 등 유지비 상승, 인근 시세 반영 등이 주요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건물주가 ‘더 받고 싶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1) 법적 상한선 확인- 건물주가 5% 이상 올리려 한다면 명백히 위법입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2) 시세 비교 자료 확보- 인근 유사 상권, 동일 면적, 비슷한 업종의 임대료 수준을 확인해두세요.-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라면 협상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3) 협상 전략- 장기 임차 계획, 매출 안정성, 권리금 등을 근거로 임대료 동결 요청- 일부 건물주는 공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인상 대신 장기 계약을 선호합니다.✅ 권리금과 임대료 인상의 관계- 권리금 회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문제는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꺼려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즉, 임대료 인상은 단순히 월세 부담뿐만 아니라 권리금 손실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계약 조항과 법적 보호 장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관련 분쟁 해결 방법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국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 가능.-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2) 법원 소송-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거절한 경우 법적 대응 가능.- 다만 시간과 비용이 크므로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3) 지자체 상권 보호 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Q1. 건물주가 10% 인상 요구했는데 어쩌죠?→ 법적으로 연간 5% 이상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세요.Q2.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올려야 하나요?→ 네, 10년 이후에는 법적 보호가 제한됩니다. 이때는 시세에 맞춰 협상이 필요합니다.Q3. 임대료 인상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으로 권리금 회수가 방해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4. 보증금도 같이 올릴 수 있나요?→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또는 동시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합산 금액 기준으로 5% 이내여야 합니다.Q5. 임대료 협상이 안 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송 전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유리합니다.상가 임대료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니라 영업 존속, 권리금 회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어 일정 기간과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계약서 확인 → 법적 상한선 검토 → 협상 및 조정 절차 활용의 순서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나라　2025-09-20　자영업 블로그

경기가 정말 좋지 않네요 　

9월달은 후반인데도 매출이 영 좋지 않네요.. 후

감자칙촉　2025-09-20　자영업 게시판

상가 철거, 비용·절차·지원금까지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 상가 철거 왜 중요한가?-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영업 종료, 계약 만료, 재계약 불가, 혹은 인테리어 변경 등의 이유로 상가 철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라면 철거 비용 부담과 법적 의무, 지원금 가능 여부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상가 철거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권리금 손실뿐 아니라 건물주와의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철거의 기본 절차1) 임대차 계약 확인-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2) 건물주 협의- 철거 범위: 단순 인테리어 철거인지, 시설 전체 철거인지 협의 필요- 일정 조율: 철거 기간과 잔여 임대료, 보증금 반환 시기까지 논의3) 철거 업체 선정- 철거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도 있고, 건물주가 지정업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4) 폐기물 처리-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법적으로 지정된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5) 완료 확인 및 보증금 반환- 건물주 입회하에 철거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 절차 진행✅ 상가 철거 비용, 얼마나 들까? (상가 철거 비용은 면적, 업종, 철거 범위, 건물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사무실(20평 기준) : 200만 ~ 400만 원- 카페/식당 등 음식점(20평 기준) : 400만 ~ 800만 원- 대형 음식점·주점(50평 이상) : 1000만 원 이상특히 음식점은 배기 시설, 주방 기계, 덕트 철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하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철거 의무가 있음 (예: 인테리어, 가벽, 바닥 마감재 등)- 건물주가 설치한 기본 시설은 철거 대상 아님 (예: 건물 기본 벽체, 구조물 등)- 애매한 경우: 에어컨, 간판, 전기배선 등 → 계약서와 건물주 협의에 따라 달라짐✔️따라서 계약 전부터 “무엇을 철거해야 하는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철거 지원금 제도1)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연 매출 1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 지자체별 지원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추가 지원- 지역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시청 경제과 확인 필요✔️ 즉, 폐업 시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Q1. 건물주가 지정한 철거업체만 이용해야 하나요?A1.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업체를 고를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지정 업체만 가능’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합니다.Q2.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A2.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대신 철거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Q3. 권리금을 받고 철거 안 해도 되나요?A3. 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이라면 철거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반드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Q4. 철거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A4. 철거 완료 확인 후 반환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불합리하게 지연한다면,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Q5. 철거 지원금 신청은 폐업 전에 해야 하나요?A5. 맞습니다. 폐업 신고 이전 또는 직후 신청해야 하며, 철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 철거는 단순히 ‘인테리어 철거’가 아니라 계약서 확인, 건물주 협의, 업체 선정, 지원금 활용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나 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영업자라면 계약 시부터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철거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영업나라　2025-09-19　자영업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