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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리필도 돈 받아야 하나”…채소값 급등에 식당가 ‘유료화 논쟁’ 확산 　

채소 가격 급등과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추가 반찬 유료화’를 둘러싼 고민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반찬은 서비스’라는 오래된 인식과 치솟는 원가 부담 사이에서 식당 주인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 인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유모(41) 씨는 매일 새벽 직접 밑반찬을 준비한다. 젓갈, 양파장아찌, 깻잎무침까지 손수 만들지만, “공짜 아니냐”며 몇 차례씩 리필을 요구하는 손님이 적지 않다. 유씨는 28일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 재료비 부담이 크다”며 “추가 반찬에 500원이라도 받아야 할지 아내와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상추·깻잎 등 밑반찬용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 반찬을 계속 무료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 다만 반찬을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는 소비자 인식 탓에 요금 부과 시 반발과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관련 논쟁이 뜨겁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13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추가 반찬 유료화 반대’가 61.3%, ‘찬성’이 38.7%로 집계됐다. 반대 측은 “추가 반찬까지 돈을 받으면 손님 발길이 끊길 수 있다”, “외식 대신 집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배달 전문점에서는 이미 추가 반찬 유료화가 일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채솟값이 계속 오르는데 공짜로 주다 보면 몇 번이고 더 달라는 손님이 생긴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나온다. 실제 원가 부담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상추(100g) 가격은 1417원으로 전년 대비 41.0% 급등했다. 같은 기간 청양고추와 깻잎 가격도 각각 11.4%, 7.3% 상승했다. 경기 침체 속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8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며, 2024년에도 3만 2000명이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추가 반찬 유료화 논쟁 자체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해외처럼 추가 반찬에는 비용을 낼 수 있다는 인식 변화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소값 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정(情)’과 ‘생존’ 사이의 갈등이 식당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제도적 논의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자영업나라　2026-01-28　자영업 정보 & 뉴스

대구 달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3월 20일까지 신청 　

대구 달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로, 매년 3월 정기분으로 연 1회 부과된다. 올해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자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다.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달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는 2026년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가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달서구는 이번 조치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나라　2026-01-28　자영업 정보 & 뉴스

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공개 제안…식음료 업계 “가격 인상·소비자 부담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음료 업계는 제품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설탕 섭취를 줄이고, 관련 세수를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설탕세는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영국·미국 등 1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청와대 역시 “국민 건강권 보호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도 설탕세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당 음료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업계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식품·음료 업계는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탄산음료, 과자, 베이커리, 가공식품 전반의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마진 구조상 추가 세금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음료 업계 관계자는 “설탕세는 곧 제품 가격 인상을 의미하고, 이는 엥겔지수가 높은 저소득층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비만율이 낮은 편인데, 설탕세를 도입하면 건강 개선 효과보다 물가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부과 범위의 모호성도 쟁점이다. 업계에서는 음료뿐 아니라 소스, 밀키트, 제과·제빵류 등 대부분의 식음료 제품에 설탕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개인 카페·동네 빵집 같은 영세 자영업자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설탕세 적용 기준과 대상 범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와 물가·소비자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향후 정부와 국회, 업계, 시민사회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영업나라　2026-01-28　자영업 정보 & 뉴스

“빚만 남았다”…2030 자영업자 1년 새 7만 명 감소, 폐업 후 연체 위험 ‘최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창업에 나섰던 2030 청년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빚으로 돌아오며 “차라리 회사에 다닐 걸 그랬다”는 후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3천 명 감소했다. 청년 자영업자 수는 2023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30대 자영업자 역시 1년 새 3만6천 명 줄어, 2030 세대에서만 약 7만 명의 ‘사장님’이 사라진 셈이다. 감소의 직격탄은 대학가와 상권 진입 장벽이 낮은 지역이었다. 청년층 창업 비중이 높았던 카페·식당 업종에서 폐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대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창업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폐업 이후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29세 이하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30대 연체율(0.77%)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로, 사업 실패 후 재기하기도 전에 신용 불량 위험에 노출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격차도 자조 섞인 한탄을 키운다. 자영업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600만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 가구는 8,600만 원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사이에서는 “도전의 대가가 너무 크다”, “그냥 회사원으로 남을 걸 그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창업자금 지원을 넘어, ✔ 상권·수요 분석 ✔ 실패 가능성 진단 ✔ 단계별 창업 준비와 폐업 이후 재기 지원 등 질적·구조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청년 창업이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 되고 있다”며 “준비 없는 창업을 줄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영업나라　2026-01-28　자영업 정보 & 뉴스

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본인 90만·배우자 80만 원 　

전북 전주시는 임신·출산으로 경영 공백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청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다. 공고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휴가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이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정책을 확대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나라　2026-01-28　자영업 정보 & 뉴스

안녕하세요 방금가입했습니다. 　

작은음식점창업준비중입니다. 다들 가게 오픈전에 상권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막상 보니 숫자만 많고 감이 안오네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나요??

nayoung　2026-01-28　자영업 게시판

🚀 톡톡 비즈니스 응원 캠페인🚀 상담 요청서 만들고 최대 40만원 응원금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고객 상담은 더 편하게, 매출은 더 쑥쑥 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 🗓️ 챌린지 일정 🗓️ 2026년 1월 22일부터 ~ 2026년 2월 11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 예약, 수리, 주문, 청소 등 고객과 상담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상담 요청서'를 만들고 비즈니스 응원금 받아가세요! 📋 톡톡 상담 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bit.ly/자영업나라_브랜딩 이런분들께 톡톡 상담 요청서를 추천합니다! 💬 상담 전 고객에게 필수로 받아야 하는 정보가 많은 분 📋 정형화된 양식으로 정확한 상담 정보를 관리하고 싶은 분 🔎 견적/예약 시 중요한 정보를 누락 없이 접수하고 싶은 분 💰 실제 구매나 계약 의사가 높은 잠재 고객을 빠르게 선별하고 싶은 분

자영업나라　2026-01-28　자영업 게시판

폐업 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산 방법｜재고 남으면 어떻게 될까? 　

폐업할 때 부가세 정산에서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농산물 등) 받은 건 폐업하면 어떻게 되지?” 입니다. 핵심: 폐업 시점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면세농산물 등(원재료/재고)이 남아 있다면, 그 잔존분은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존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일정 방식으로 ‘되돌려(가산) 정산’하는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 어떤 공제인가요? ① “면세로 산 원재료”에 대해 매입세액을 일정 비율로 인정해주는 제도 음식점업/제조업 등에서 농수산물 같은 면세농산물을 매입하면 부가세가 없어서 일반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매입가액 ×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② 공제를 받았다는 건 “나중에 목적이 바뀌면 정산”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면세 원재료/재고가 폐업 시점에 남아 있다면,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가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폐업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① 결론: “남아있는 의제공제 대상 재고”가 있으면 정산 이슈가 생깁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의제공제 대상(면세농산물 등)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잔존분에 대응하는 의제매입세액을 정산(가산)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잔존재화(간주공급)’과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일반적으로 “간주공급(재고 부가세)”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매입분을 공제해준 제도”라서 정산 방식과 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계산/정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① 먼저 해야 할 일: 폐업일 기준 재고 파악(수량/가액) 폐업일 현재 남은 면세 원재료(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재고 수량 재고 가액 산정 기준(매입가/평균단가 등) 해당 기간 의제공제 적용 여부 및 공제액 ② 정산(가산)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은 “증빙 + 재고 근거” 폐업 정산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재고입니다. 재고가 0이라면 “왜 0인지” 흐름(소진/폐기/판매 등)을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4) 폐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표 구분 확인 내용 왜 중요? 실수 포인트 의제공제 적용 여부 최근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공제했는지 공제 내역이 있으면 폐업 정산 이슈 발생 가능 예전 공제 내역을 놓침 폐업일 재고 면세 원재료/재고가 남아 있는지(수량/가액) 잔존분이 있으면 정산(가산) 가능성 재고를 0으로 단정 증빙/장부 매입내역(계산서/거래명세/카드매입 등) + 재고 산정 근거 공제/재고 산정 근거가 분쟁을 줄임 증빙 누락 신고 일정 폐업에 따른 부가세 신고 기한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리스크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놓침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업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니요. 과거 공제 내역이 있고 폐업 시점에 관련 재고가 남아 있으면 정산(가산)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재고가 거의 없으면(다 소진) 정산도 없나요? 일반적으로 잔존분이 없으면 정산 이슈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 0”을 주장하려면 소진/폐기/판매 흐름을 설명할 근거를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Q3. 폐업 전에 재고를 떨이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과세/면세 여부, 증빙(현금/카드/세금계산서), 재고 평가 방식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흐름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업자 유형(간이/일반), 업종, 기간(제도/규정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신고 방식과 과거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마무리: 폐업 시 의제공제는 “재고(잔존분) 정리”가 핵심 폐업 부가세 정산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결국 폐업일 기준 재고가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얼마나 남았는지(가액)가 핵심입니다. 공제 내역이 있거나 재고가 남아 있다면, 폐업 신고 전에 재고 리스트 + 매입증빙 + 정산 근거를 먼저 준비해두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영업자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 💸 폐업 후 세무 신고 누락 피하는 법 📊 폐업 시 세금 정산은 어떻게?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적용은 업종/사업자 유형/증빙 보유 여부/재고 평가 방식/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정산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영업나라　2026-01-27　자영업위키

대전 외식비 1년 새 최대 6%↑…“점심값 부담에 도시락 직장인 늘어” 　

대전의 주요 외식비가 1년 새 많게는 6% 이상 상승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치찌개 백반은 전국 최고가로 조사됐고, 삼겹살을 제외한 주요 외식 메뉴 대부분이 일제히 오르며 도시락을 싸 오는 직장인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2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시스템 ‘참가격’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대전의 외식비는 삼겹살(1인분 1만8,333원)만 전년과 동일했고, 나머지 7개 품목은 모두 상승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밥으로 3,000원→3,200원(6.6%) 인상됐다. 삼계탕은 1만5,600원→1만6,600원(6.4%)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인 점심 메뉴로 많이 찾는 비빔밥은 1만 원→1만500원(5%), 김치찌개 백반은 9,900원→1만400원(5%)으로 각각 올랐다. 특히 김치찌개 백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비싼 수준으로 분류됐다. 대전 대표 음식인 칼국수는 7,000원→7,200원(2.8%), 냉면은 1만800원→1만1,000원(1.85%)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평균값으로, 체감 가격은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 인상이 이어지자 지역 직장인들 사이에선 도시락 문화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40대 직장인 윤모 씨는 “외식비가 1만 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간단한 도시락을 싸 오는 동료들이 늘었다”며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남은 시간에 독서나 휴식을 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역 외식업계는 재료비·인건비·임대료 상승을 원인으로 꼽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상기후, 물류비 증가로 원가율이 높아졌고,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화된 폭염과 장마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영업나라　2026-01-27　자영업 정보 & 뉴스

도봉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2월 27일까지 신청 　

도봉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도로를 점유·사용할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신청 기한은 2월 27일까지다. 신청은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 가능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하면 3월 중순 부과 예정인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 감면된 금액이 적용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약 6,000만 원 규모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들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나라　2026-01-27　자영업 정보 & 뉴스

스페인 ‘라이더 보호법’의 역설…한국 플랫폼 노동 정책에 주는 경고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플랫폼 노동 보호 역시 선언만으로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2021년 스페인이 도입한 이른바 ‘라이더법’은 그 교훈을 분명히 보여준다. 스페인은 플랫폼 배달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법으로 규정해 보호를 강화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 배달 산업의 고용 감소와 구조 재편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독일 노동경제연구소(IZA) 등은 라이더법 시행 후 배달 산업 고용이 약 7% 감소했고, 평균 소득이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법 시행의 여파는 시장에서도 즉각 나타났다. 영국계 배달 플랫폼 **딜리버루**는 약 8,000명의 라이더를 남기고 스페인 시장에서 철수했다. 남은 기업들 역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고용 대신 파견·우회 고용을 선택했다. 그 결과 종사자들은 플랫폼 노동의 장점이던 자율성을 잃고, 하청 구조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혼란이 반복됐다. 이 사례는 한국에서 고용노동부가 논의 중인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점으로 거론된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라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기업이 4대 보험·퇴직금 등 법정 비용을 전면 부담할 경우 비용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비용 증가는 종사자 통제 강화로 이어져 유연성 약화, 나아가 배달 단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 물가와 자영업자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산재보험 지원 확대, 근로자·개인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중 트랙 제도 등을 제시한다. 핵심은 보호의 의지보다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다. 스페인의 라이더법은 플랫폼 노동 보호가 단순한 규제 강화로 해결되지 않으며, 결과를 면밀히 예측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자영업나라　2026-01-27　자영업 정보 & 뉴스

“우리 동네 치킨값은 점주가 정한다”…외식업계 전반에 ‘자율가격제’ 확산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 ‘가격 자율화’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 동일 브랜드·동일 메뉴라도 점포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가 빠르게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2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푸라닭 치킨은 최근 가맹점주가 배달앱 판매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있는 ‘배달앱가격제(자율가격제)’를 도입했다. 본사가 배달앱 가격을 일괄 지정하지 않고, 상권·점포 조건에 맞춰 점주가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 관계자는 “주문중개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맹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1월 21일부터 배달앱가격제를 시행했다”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킨업계 전반으로도 확산세다. 자담치킨, 지코바치킨을 시작으로 bhc, 교촌치킨, BBQ까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며 치킨 프랜차이즈는 사실상 가격 자율화 시대에 들어섰다. 이 흐름은 치킨에 그치지 않는다. KFC, 파파이스, 맥도날드, 컴포즈커피 등 주요 외식 브랜드들도 배달앱을 중심으로 지역·점포별 가격 차등을 허용하고 있다. 같은 메뉴라도 동네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업계는 배경으로 구조적 비용 압박을 꼽는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배달 수수료·광고비 부담까지 겹치며, 기존 권장 가격으로는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져 왔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율가격제가 방관이 아닌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가격 결정권은 가맹점주에게 있다”며 “본부가 배달앱 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배달앱에서 브랜드별 가격 비교가 복잡해졌고, 같은 브랜드임에도 점포마다 가격이 다른 ‘가격 복불복’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배달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본부와 점주 모두에게 가격 유연성이 필요한 불가피한 변화”라고 말했다..

자영업나라　2026-01-27　자영업 정보 & 뉴스

“직장 다니는 게 낫더라”…1년 새 청년 자영업자 3만 명 감소 　

내수 부진 장기화와 인건비·이자 부담이 겹치며 청년 사장님들의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천 명으로, 1년 새 3만3천 명 감소했다. 청년 자영업자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다. 같은 기간 30대 자영업자도 3만6천 명 줄었다. 서울 강서구에서 8년간 카페를 운영했던 30대 A씨는 지난해 폐업했다.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대부분 혼자 운영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다”며 “계속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던 20대 B씨 역시 방학에 따른 매출 감소와 동파 피해를 겪으며 폐업을 고민 중이다. 감소는 숙박·음식점업에 집중됐다.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다. 초기 자본력이 약한 청년층은 최저임금 상승 등 고정비에 특히 취약해 대출로 버티다 연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2024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1.29%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누적과 소비 여력 감소를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자 부담 증가가 폐업을 가속화했다”며 “미래 가능성이 있는 청년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내수 부진 속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며 “취업난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창업 유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자영업의 위기가 고용과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비용 부담 완화와 선별적 금융 지원, 사전 준비를 강화하는 창업 정책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나라　2026-01-27　자영업 정보 & 뉴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2026 겨울여행지원금 20만원 받고 국내여행 가는 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휴가 한 번 제대로 다녀오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계획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무자는 여행 관련 복지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겨울여행지원금)을 자격조건·신청방법·사용처·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기업·정부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하고, 적립금(포인트)을 국내여행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겨울여행지원금 혜택｜20만원으로 40만원 만들기 이 사업의 핵심은 내가 20만원만 부담하면 총 40만원의 여행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기본 분담 비율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총 적립금: 40만원 📌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 분담(변동 가능) 근로자: 20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5만원 총 적립금: 40만원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핵심 요약 표 구분 내용 지원 개념 근로자·기업·정부가 함께 휴가비 적립 후 국내여행에 사용 지원 규모 근로자 20만원 부담 → 총 40만원 포인트(전용몰 사용) 신청 주체 기업(회사) 단위 신청 (근로자 개인 신청 불가) 사용처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교통/레저/패키지 등 구매 모집 방식 예산/인원 한정으로 조기 마감 가능 사용기한 대체로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연도 공고 확인 권장) ✅ 참여 대상 및 자격 조건 참여 가능한 기업/기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참여 제외 기업 중견기업 (대상 제외) 근로자 자격(고용형태/소득 제한) 참여 근로자는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나 소득수준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아래 참여 제외 대상은 꼭 확인하세요. 참여 제외 대상(주의) 대표자(조직 형태에 따라 예외 여부 상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전문직 종사자(기업 구분 없이 제외될 수 있음) 세부 기준은 연도별 공고/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근로자 개인 신청 불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업(회사) 단위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회사(기업)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참여기업 확정 참여 근로자 등록 근로자 20만원 납부 정부+기업 분담금 매칭 적립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매 2026년 신청 시작 시간 & 조기마감 주의 2026년 모집은 1월 30일(목) 14:00에 시작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조기마감에 대비해 회사 담당자에게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면 신청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 휴가샵 사용처 및 유의사항 휴가샵에서 살 수 있는 것 국내 숙박(호텔/펜션/리조트 등) 국내 교통(KTX/항공/렌터카 등 제휴 상품) 레저·관광지 입장권 국내 패키지/체험 상품 지역 식도락/여행 관련 제휴 상품 꼭 알아둘 점 포인트는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40만원 초과 상품은 초과 금액을 개인 결제로 추가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보통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여기업 혜택(회사 설득 포인트)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혜택이 있어,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참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대표 혜택 참여증서 발급 정부 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실적 인정 가능 우수 참여기업 선정 시 정부포상·우수사례집 수록 등 홍보 기회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개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회사(기업) 단위로 먼저 참여 신청이 되어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비정규직도 가능한가요? A. 대체로 가능합니다. 고용형태 제한이 없는 편이지만, 연도별 공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Q3.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A. 현금이 아닌 휴가샵 포인트로 적립되어 국내여행 상품 결제에 사용합니다. Q4. 휴가샵에서는 무엇을 살 수 있나요? A. 국내 숙박, 교통, 레저 입장권, 체험/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Q5. 40만원 넘는 상품도 구매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포인트로 결제 후 초과 금액은 개인 결제로 추가하면 됩니다. ✅ 마무리 정리 근로자 20만원 부담 → 총 40만원 여행 포인트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 기업 단위 신청 필수 (개인 신청 불가) 휴가샵에서 국내 숙박/교통/레저/패키지 구매 가능 ✅ 지금 바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하세요!

자영업나라　2026-01-26　자영업 블로그

요즘 두쫀쿠 너무 많던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요즘 진짜 다들 두쫀쿠 시작하는 느낌이라 이러다 금방 레드오션 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네요 근데 또 인스타만 보면… 생각보다 가격이 잘 안 내려가고 여전히 비싸게 팔리는 곳도 많고요ㅋㅋ 재료비랑 제작 난이도 대비하면 마진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 어때요? 저는 오래가는 아이템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단기 트렌드로 짧게 치고 빠지기엔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라 고민 중입니다. 해보신 분 있으면 수익/단가/판매 속도 같은 거 솔직 후기 좀 부탁드려요!

지니94　2026-01-26　자영업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