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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3명 중 1명 60대 이상…“자영업 구조 체질 개선 시급”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와 청년층 창업 부진이 맞물리며 자영업 시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디지털 전환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구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자영업 시장의 구조 전환’ 토론회에서는 자영업 고령화와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구조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2009년 22%에서 2024년 37%로 15년 사이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수는 580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소폭 감소해, 고령화가 더욱 두드러진 모습이다. 이는 30~40대의 자영업 진출이 둔화된 반면,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선 60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8조 원으로, 10년 전(2014년 372조 원)의 약 3배에 달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늘면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대출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자영업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수지 국회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을 줄이고 노동시장으로의 흡수를 우선 강화해야 한다”며 “대출 중심의 정책금융보다는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환경 자체가 자영업자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일회성 소비쿠폰이나 단기적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AI 활용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자가 스스로 버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지역·직종·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유지·확대해 오프라인 상권을 보호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함께 공공 플랫폼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생 쿠폰 효과도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시장의 공정 질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고령화와 부채 문제를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연계, 사회 안전망 보강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영업나라　2025-12-16　자영업 정보 & 뉴스
  • 소상공인 10명 중 9명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 　
    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 경영환경을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생활 밀접 업종 소상공인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51.3%)이거나 ‘악화될 것’(38.0%)이라고 답했다. 반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10.8%에 그쳤다. 올해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를 꼽은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48.0%), 인건비 상승 및 인력 확보 어려움(28.5%), 대출 상환 부담(20.4%)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상공인의 97.4%는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취업난과 노후 대비 등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률은 28.1%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플랫폼 입점률은 44.3%로 도·소매업(20.3%), 제조업(15.5%)보다 높았다. 플랫폼 입점 업체의 전체 매출 중 플랫폼 매출 비중은 평균 41.7%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상승하며 의존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출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응답자의 25.7%는 전년 대비 대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대출 금리는 4.4%로 조사됐다.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의 90.4%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숙박·음식점업에서 상대적으로 체감 효과가 컸다. 숙박·음식점업의 52.3%가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했지만, 도·소매업(18.0%)과 제조업(8.5%)은 체감도가 낮았다. 효과를 체감한 소상공인 중 65.4%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시적이었다”고 응답했다. 향후 소비 촉진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는 ‘골목상권 중심의 사용처 기준 조정’(41.8%)이 가장 많이 꼽혔고, 지원 규모·기간 확대(31.8%), 정책 홍보 강화(24.5%)가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내수·소비 활성화 지원(49.5%), 금융 지원(41.5%)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단기 소비 촉진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나라　2025-12-16　자영업 정보 & 뉴스
  • “이달까지 노란우산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소상공인 절세 기회 주목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달 안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소기업·소상공인이 연말까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 압류 금지 혜택도 제공된다. 노란우산은 복리이자(연 3.3%)가 적용되며, 부금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154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기납 제도를 활용하면 3개월분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달 중 분기납으로 가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부금을 낼 수 있다. 이후 다음 분기부터는 월 부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노란우산 가입자인 사진관 운영자 주용철(45) 씨는 “소상공인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매월 45만 원씩 납입하고 있다”며 “절세 효과도 크고, 사업 운영이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하는 고객 전원에게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 원권을 지급하는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상품권 지급 이벤트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9% 증가했다”며 “특히 온라인 가입이 14% 늘어나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나라　2025-12-16　자영업 정보 & 뉴스
  •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시행…31일까지 신청 접수 　
    경북 예천군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예천군은 16일 이번 사업의 총 규모를 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장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내부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1,500만 원, 장비 교체 비용은 최대 300만 원까지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예천군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종 예천군청 지역경제과장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의 질과 매장 이미지 향상이 기대된다”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나라　2025-12-16　자영업 정보 & 뉴스
  • 배민, 소상공인 협약보증대출 지원 지역 확대…경기·강원 신규 시행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을 위한 협약 보증 대출 지원 지역을 경기와 강원까지 확대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6일 경기·강원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약 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에는 지난달 말부터 15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확대됐으며, 강원 지역은 내년 1월부터 3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 보증 대출은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월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1,0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의 보증 재원을 분담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세종·충남·충북 지역은 이미 대출 신청이 모두 마감됐으며, 현재는 제주·경남·경북·대전·전남·광주 지역에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 1월 말 대출 지원을 시작한 이후 기존 30억 원이 4개월 만에 조기 소진돼, 이달 말 추가로 30억 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2023년에도 KB국민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업해 1,050억 원 규모의 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약 5,200명으로, 누적 대출 실행 규모는 1,700억 원을 넘어섰다. 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자금 압박을 겪는 상황에서 배달의민족 상생 대출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현 우아한형제들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협약 보증 대출 사업이 지역과의 상생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영업나라　2025-12-16　자영업 정보 & 뉴스
  • 김제시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호평…소상공인 90% 이상 ‘만족’ 　
    전북 김제시가 추진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안전 인식 개선과 심리적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16일 고향사랑 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2025년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안심벨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참여 사업주 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안심벨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답했으며, 설치 이후 매장 내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성 사업주와 야간·외곽 지역에서 혼자 근무하는 사업주들 사이에서 체감 만족도가 높았다. 한 여성 사업주는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웠는데 안심벨 설치 후 든든해졌다”고 밝혔고, 외곽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불안했는데, 설치 이후 큰 위안이 된다”고 전했다. 고객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다수의 사업주가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안심벨을 보고 신뢰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은 “다른 소상공인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응답자는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제시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는 물론 고객 신뢰도 제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추진된 안심벨 설치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방문객에게도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 상권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영업나라　2025-12-16　자영업 정보 & 뉴스
  •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 지급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 지급을 완료했다. 용인특례시는 15일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만 1803명으로 결정됐다. 지원 대상 중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과 친환경 농축수산물·명품 수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어민, 귀농 5년 이내의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연간 최대 180만 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하반기분은 90만 원이다. 그 외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하반기분은 30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상반기에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상반기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했다. 지급된 기회소득은 지급일로부터 18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매장으로 제한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지급 이후에도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나라　2025-12-16　자영업 정보 & 뉴스
  • “술잔 들다 멈칫”…경기 침체·회식 문화 변화에 올해도 조용한 송년회 　
    연말을 앞두고도 송년회 분위기가 예년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와 달라진 직장 문화가 맞물리며 술자리는 줄고, 모임 자체도 차분해졌다는 것이 현장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10년 넘게 전통주점을 운영해온 A씨는 15일 오후 “모임 수가 완전히 줄어든 건 아니지만 예전 같은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사라졌다”며 “술을 따르다가도 서로 눈치를 보며 멈칫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송년 모임 손님들도 술보다는 음식을 중심으로 먹고, 두 명이 와서 소주 한 병도 비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같은 골목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50대 B씨 역시 “작년 연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늦게까지 마시기보다는 적당히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수십 명이 모이는 단체 송년회는 거의 사라지고, 10명 이하의 소규모 회식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 문화의 변화를 꼽는다. 지난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간한 ‘2025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에 따르면 폐업 사유로는 경기 침체(29.7%)와 매출 부진(23.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비율도 2022년 14.4%에서 지난해 20.2%로 늘었으며, 약 30%는 휴일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 관계를 중심으로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업무와 개인적 인간관계를 분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이런 흐름이 송년회 풍경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나라　2025-12-16　자영업 정보 & 뉴스
  • IoT 스마트 도어락 잇소키 (M-1300) 보조키 　
     공유공간, 아직도 카드키? 이제는 IT SO KEY누가 사용했는지 몰라 은근 입출입관리가 번거로웠던 공유공간 때문에 스트레스라면, 잇소키로 손쉽게 관리하세요!IoT기반 비대면 스마트 도어락키, 잇소키를 소개합니다.저렴한 비용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간편설치하는 잇소키는 공유공간의 방문이력까지 기록하여 입출입시 관리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합니다.특히 잇소키는 공유공간의 입출입과 이용 이력을 언제 어디서나 원력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손 쉽게 개폐 권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입출입 관리가 번거로워 스트레스받던 공유공간, 손 쉽게 관리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잇소키를 시작하세요!
    자영업나라　2025-12-16　사장님 제품 홍보
  • 분식집 창업, 성공을 가르는 메뉴 전략 　
    분식집은 창업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꼽히지만,아이러니하게도 폐업률은 매우 높은 업종이기도 합니다.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메뉴 전략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떡볶이·김밥·순대 다 하면 되지”이 생각으로 시작하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분식집 창업의 핵심은 ‘메뉴 수’가 아니라 ‘메뉴 구조’많은 예비 사장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뉴가 많으면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다❌ 다 파는 집이 경쟁력이 있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메뉴가 많을수록• 재료 관리 어려움• 조리 동선 복잡• 회전율 저하• 원가율 상승👉 잘 팔리는 메뉴에 집중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분식집 메뉴 전략의 기본 원칙 3가지1️⃣ ‘메인 메뉴’는 무조건 1~2개만손님이 이 집을 기억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여기 뭐가 맛있지?”예시• 국물 떡볶이 맛집• 김밥 전문 분식• 튀김이 바삭한 집👉 메인 메뉴는 간판 역할을 해야 합니다.2️⃣ 조합 메뉴로 객단가를 올린다단품 위주 메뉴 구성은 매출 한계가 분명합니다.✔ 추천 구조• 떡볶이 + 튀김 세트• 김밥 + 라면 세트• 1인 혼밥 세트👉 메뉴판에서 세트 메뉴가 눈에 먼저 보이게 배치하세요.3️⃣ 조리는 단순, 맛은 일정하게분식집은 숙련도보다 재현성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레시피• 계량화된 소스• 조리 시간 5분 이내👉 알바가 바뀌어도 맛이 유지돼야 합니다.분식집에서 꼭 가져가야 할 ‘필수 메뉴 구성’✔ 메인 메뉴 (1~2개)• 떡볶이 (국물/짜장/로제 중 1~2종)• 김밥 (기본 김밥 + 1종 변형)✔ 서브 메뉴 (회전율용)• 튀김 3~4종 (김말이, 야채, 오징어)• 순대 or 어묵 (택1)✔ 객단가 상승 메뉴• 라면 (조리 간단, 마진 안정)• 치즈·계란 추가 옵션👉 메뉴 수 총합 10~12개 이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실패하는 분식집 메뉴 구성의 공통점❌ 메뉴가 너무 많다• 떡볶이 5종• 김밥 10종• 덮밥, 돈까스까지 추가👉 분식집이 아니라 잡종 가게가 됩니다.❌ 유행 메뉴만 따라간다• 마라 떡볶이• 극단적 매운맛👉 유행은 짧고, 고정 손님은 남지 않습니다.❌ 원가 계산 없이 가격 책정• “근처 가게가 이 가격이니까”• “싸게 팔면 손님 오겠지”👉 남는 게 없는 구조로 고착화됩니다.분식집 메뉴 가격 전략,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떡볶이: 원가율 35% 이내✔ 김밥: 원가율 30% 이내✔ 튀김: 원가율 40% 이내가격은• 메인 메뉴는 무난하게• 세트 메뉴로 이익 확보👉 싸게 파는 집이 아니라👉 다시 찾게 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배달·포장 고려한 메뉴 전략도 필수요즘 분식집 매출의 상당 부분은 배달입니다.✔ 배달에 유리한 메뉴• 국물 떡볶이• 튀김 (눅눅함 최소화 포장)• 세트 메뉴❌ 배달에 불리한 메뉴• 즉석 조리 시간이 긴 메뉴• 플레이팅이 중요한 메뉴👉 처음부터 배달 기준으로 메뉴를 설계하세요.분식집 창업, 메뉴 전략 한 줄 요약✔ 메뉴는 적을수록 좋다✔ 메인은 확실하게✔ 세트로 객단가를 올린다✔ 조리는 단순하게✔ 배달까지 고려한다분식집은 맛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메뉴 전략이 잡히면 운영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창업·운영 정보,자영업나라에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창업 전이라면,메뉴부터 제대로 준비하세요.
    자영업나라　2025-12-16　자영업위키
  • 종업원 실수로 생긴 손해, 사장이 물어줘야 하나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종업원 실수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음식이 잘못 나가 클레임이 생기거나, 계산 실수로 금전 손해가 발생하거나, 고객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도 흔하죠.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이거… 직원이 실수했는데 내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장이 책임을 집니다.다만, 예외와 기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종업원 실수로 생긴 손해, 원칙은 “사장 책임”우리나라 민법에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타인을 사용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쉽게 말해,•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손님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종업원을 고용한 사장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이런 경우는 사장이 물어줘야 합니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종업원이 손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카페 직원이 손님 노트북에 음료를 쏟음• 미용실 직원이 고객 옷에 염색약을 묻힘👉 사장이 배상 책임(종업원 개인 책임 아님)2️⃣ 계산·주문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문 누락으로 음식 재조리• 카드 결제 금액 오입력• 현금 계산 실수로 매출 손실👉 업무 중 발생한 실수이므로 사장 책임3️⃣ 고객 응대 중 발생한 사고• 종업원이 실수로 고객을 다치게 한 경우• 물건을 떨어뜨려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장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그럼 직원에게 손해를 물릴 수는 없나요?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마음대로 직원에게 손해 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직원에게 손해를 물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일부러 손해를 끼친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실수예시• 고의로 물건을 부숨• 반복 경고에도 위험한 행동을 지속✔ 2. 사장 책임이 전혀 없을 때• 충분한 교육을 했고• 관리·감독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직원이 독단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3. 손해 전부가 아닌 “일부만” 가능판례상,• 직원에게 손해 전부를 떠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 책임이 인정돼도 일부 금액만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직원 동의 없이👉 급여에서 손해액을 빼면 불법 공제이런 문구 계약서에 넣어도 소용없습니다“종업원 실수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직원이 부담한다”👉 효력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 처리됩니다.사장님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책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카페, 음식점, 미용실, 헬스장 필수• 직원 실수로 인한 고객 피해 보장👉 비용 대비 효과 가장 큼2️⃣ 직원 교육 기록 남기기• 안전교육• 고객 응대 매뉴얼• 주의사항 안내👉 분쟁 시 사장 책임 경감 근거3️⃣ 반복 실수 직원은 징계 가능• 손해배상 ❌• 징계·경고·재교육 ⭕• 심각할 경우 해고도 가능 (요건 충족 시)종업원 실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Q. 알바생도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사장 책임입니다.Q.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험이 있으면요?👉 고객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사장직원 개인 보험은 내부 문제일 뿐입니다.Q. CCTV가 있으면 직원에게 물릴 수 있나요?👉 CCTV는 과실 입증 자료일 뿐자동으로 직원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업원 실수로 생긴 손해👉 원칙적으로 사장이 책임✔ 직원에게 손해 전가👉 거의 불가능✔ 급여 공제👉 불법✔ 현실적인 해결책👉 보험 + 교육 + 관리사장님 혼자 모든 걸 떠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법을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실무·법률 정보,자영업나라에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미리 알고 손해 보지 마세요.
    자영업나라　2025-12-16　자영업위키
  • 월소득 8천만원 차주도 62% 빚 탕감…새출발기금 ‘눈먼 돈’ 논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까지 대규모 채무 감면을 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고소득 차주가 수억 원의 빚을 감면받은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새출발기금이 사실상 ‘눈먼 돈’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84만 원에 달하는 차주가 채무 3억3000만 원 가운데 약 2억 원(약 62%)을 감면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캠코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차주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률을 산정하고, 연령과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최대 60%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어, 실제로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까지 대규모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지 관리 실태도 문제 삼았다. 전체 73만 개 국유지 필지 가운데 7만9000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였으며, 이 중 5만8000개 필지에는 변상금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하고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만 251억 원에 달했다. 국유재산법상 캠코는 무단점유가 확인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상당수 필지는 무단점유자 확인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캠코는 무단점유자 확인이 어렵거나 조사 비협조 등으로 변상금 부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감사원은 캠코에 새출발기금 운영 시 차주의 소득과 상환 능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방식 전반을 개선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자영업나라　2025-12-15　자영업 정보 & 뉴스
  • 내년 6월부터 대출금리서 보험료·법적비용 제외…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신규 대출 계약에 적용돼,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로 확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다만 일부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약 6개월 뒤로, 이후 체결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관련 모범규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법적비용으로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 원가 구조를 세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이자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 강화로 수익성 방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위험 차주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더 보수적으로 변해, 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어서 은행권의 내부 통제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자영업나라　2025-12-15　자영업 정보 & 뉴스
  • 성남시, 전국 최초 ‘보건증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15일부터 시행 　
    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성남시의회는 최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연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야탑1·2·3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공포일 이후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발급 시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조례는 식당·카페·학교 급식시설·유치원 종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의무화된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당초 수수료를 1,000원으로 인하하는 안으로 시작됐으나,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면 무료화’로 확대 수정되며 최종 가결됐다. 조례 추진 과정에서 세 차례 발의 보류를 겪는 등 난관도 있었지만, 공공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끝에 네 번째 도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성남시는 이로써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정연화 의원은 “돌봄·봉사 등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 시행으로 성남시민은 15일부터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나라　2025-12-15　자영업 정보 & 뉴스
  • 전단지 배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합법·불법 기준 정리가게 홍보를 고민하다 보면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전단지 배포입니다.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이거 불법 아니야?”“어디까지 뿌려도 괜찮은 거지?”“단속되면 과태료 나오나?”실제로 전단지 배포는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영역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전단지 배포가 가능한 범위✔ 불법이 되는 순간✔ 단속 기준과 과태료✔ 자영업자가 안전하게 홍보하는 방법을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단지 배포는 ‘방법’과 ‘장소’에 따라 합법도 되고 불법도 됩니다.• 무조건 불법 ❌• 아무 데나 배포 가능 ❌👉 지자체 조례 + 도로·건물 소유권이 핵심 기준입니다.전단지 배포 관련 기본 법적 기준전단지 배포는 주로 아래 법·규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법• 도로교통법• 각 지자체 조례• 건물 관리 규정특히 지자체 조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같은 행동도 지역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가능한 전단지 배포 방식1️⃣ 직접 손에 건네는 전단지 배포✅ 대부분 지역에서 합법• 길에서 직접 전달• 상가 앞에서 배포• 행사·오픈 홍보📌 주의사항• 통행 방해 ❌• 강요·집요한 배포 ❌👉 민원만 없다면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2️⃣ 사전 동의된 장소 배포✅ 합법• 상가 내부• 카페·학원·병원 내 게시판• 아파트 상가 공용 게시판👉 관리자 허락이 있으면 문제 없음3️⃣ 우편함 직접 투입 (조건부 가능)⚠️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아파트·빌라 우편함• 상가 우편함👉 원칙적으로관리주체(관리사무소,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합법동의 없이 넣을 경우• 민원 발생• 불법 광고물로 단속 가능불법이 되는 전단지 배포 사례❌ 1️⃣ 전봇대·가로등·신호등 부착• 스티커• 테이프• 끈으로 묶는 행위👉 100% 불법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과태료 대상입니다.❌ 2️⃣ 차량에 끼워 넣는 전단지• 와이퍼 끼움• 사이드미러 끼움👉 대부분 지역에서 불법 또는 단속 대상차량 훼손·분쟁 가능성도 높습니다.❌ 3️⃣ 무단 살포 (길바닥에 뿌리기)• 대량 살포• 길에 던지는 방식👉 환경 미화·불법 광고물로 단속 가능👉 민원 발생 확률 매우 높음전단지 배포 단속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지역마다 다르지만보통 다음 수준입니다.• 1회 적발: 수만 원 ~ 수십만 원• 반복 적발: 수백만 원까지 가능특히• 전봇대 부착• 불법 스티커는 단속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다들 하니까 괜찮다”→ 민원 들어오면 바로 단속❌ “전단지니까 가볍다”→ 불법 광고물로 분류됨❌ “한두 장은 괜찮겠지”→ 적발 기준은 수량이 아님👉 민원 + 현장 단속이 기준입니다.안전하게 전단지 홍보하는 현실적인 방법✔ 가장 안전한 조합1. 직접 배포2. 상가·건물 관리자 사전 협의3. 게시판·매대 활용✔ 전단지 디자인도 중요• 연락처 명확히 표기• 허위·과장 광고 ❌• 불법 문구 ❌👉 내용 문제로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전단지 배포 vs 요즘 더 효과적인 대안전단지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현실입니다.요즘 자영업자들이 병행하는 방법은:• 네이버 플레이스 노출• 지역 맘카페• 문자·카카오 채널• 현수막(허가된 장소)👉 전단지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마무리: 전단지 배포, 이렇게 기억하세요✔ 손에 직접 전달 → 대부분 합법✔ 허락된 장소 → 합법❌ 전봇대·차량·무단 부착 → 불법전단지 배포는“해도 되느냐”보다“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괜히 과태료 내고스트레스받지 마시고합법 범위 안에서 똑똑하게 홍보하세요.#전단지 배포 어디까지 가능#전단지 배포 불법#전단지 단속 기준#전단지 과태료#자영업자 전단지 홍보
    자영업나라　2025-12-15　자영업위키